98%가 계층상승 ‘불가능하다’, 절망하는 국민들이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가업상속세 면제제도’ 시행
[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주르디] 사닥다리가 없다. 일단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상승하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있다. 아래로 내려가는 ‘추락 통로’만 있을 뿐이다. 자신들이 보유한 부의 파이를 지키기 위해 사닥다리를 파괴해온 것이다. 상승은 어렵고 추락만 있는 사회,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04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저소득층이었던 가구가 중산층 이상으로 상승한 비율은 22.6%로 7년 전인 2007년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줄었다. 고소득층으로 뛰어오른 비율은 0.3%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폭이 커진다. 2012년 6.1%에서 2013년 9.8%로 올랐다가 2014년에는 10.9%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의 추락률은 낮다. 10가구 중 8가구(77.3%)가 추락 없이 제 위치를 굳건히 지켰다. 서민들은 절망한다. 계층 상승의 기회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2013년)한 바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25% 만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앞으로 계층상승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98%(2012년 조사)에 달했다. 국민 태반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다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근혜 후보가 내건 복지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 한두 가지 뿐이다. ‘도와주겠다’고 국민들을 현혹시켜 표만 챙긴 뒤 나 몰라라 돌아서는 ‘먹튀 공약’이 난무했다. 전문가들은 주거와 교육 분야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조세 정책이라도 부자 보다는 서민에게 유리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박 정권 들어 지켜져야 할 필수적 공공성조차 훼손되고 있다. 부자에게 유리한 조세정책을 밀어붙여 부자감세-서민증세 기조가 심화됐다. 직접세 비율은 높이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면 빈부 격차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 상식을 거스르며 역주행해 왔다. 그 결과 지니계수감소율(조세제도로 인한 빈부격차 개선효과)은 OECD 평균(35%)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조사 대상국가 중 꼴찌수준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가업상속세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활한 기업활동을 돕겠다는 게 핑계다.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더니 이것도 부족한지 최고 1000억원까지 면제해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내색은 못하지만 돈 줄이 아쉬운지 뒤로는 여당을 향해 고개를 끄덕거린다. 부도, 기업도, 신분도, 경제적 위치도 모두 세습되는 사회가 돼 버렸다. 사닥다리 없는 ‘세습경제’가 날로 견고해지며 서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사닥다리 치우는 게 창조경제인가.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