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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잠수부 폭로한 '홍가혜 모욕한 일베' 기소
임은정 검사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검찰, 세월호 잠수부 폭로한 '홍가혜 모욕한 일베' 기소임은정 검사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해경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홍가혜(26)씨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첫 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A씨에 대해 사이버 상의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가 수개월 째 지속된 사이버상의 인신공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사건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가혜씨는 "사람 냄새 나는 임은정 검사, 늦은 시간에 기운내라 전화가 큰 위안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특히 이번 일베 회원을 기소한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는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 공판 당시 심경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려 도가니 검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는 이른바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해 화제가 됐다. 법무부는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정직 4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임은정 검사는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며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다짐한다." 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씨는 “구조촉구를 했던것이 해경 명예훼손이란 죄목이 되어 체포되고 기소되어 9개월 째 1심 재판을 받아오며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졌지만 임 검사가 당연히 퇴근하고 남았었을 밤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 나를 포함한 홍가혜 씨 피해 사건을 맡은 모든 검사들도 편견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들이 많아 보고 많이 놀랐다. 힘들겠지만 본인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만 보고 지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힘들어서 견딜수 없을것 같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는 않더라. 오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릴 것이니 기운 내라고 위로를 해준 게 큰 위안이 됐다. 전화상이였지만 처음으로 사람 냄새가 나는 검사 였다” 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직후 홍가혜 씨가 팽목항 현지에서 해경의 구조 활동을 비판하고 구조 촉구를 호소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뒤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매체는 “홍씨가 과거 티아라(걸그룹) 화영의 사촌 언니 행세를 하고 10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또 홍씨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과거 홍씨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당시 홍씨의 엄마가 자살로 죽었다. 그런데 그게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었는데 자신의 엄마가 죽은게 내 탓이냐며 숫자욕을 하는 등 예전부터 정신이 이상했다. 지금 떠도는 글을 보니 홍씨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거 보고 완전 소름이 돋았다. 그 때 그럼 죽었다던 엄마도 허언이였던 거였구나."라고 홍씨에 대해 자세히 아는듯이 글을 게시해 두어 사람들이 홍씨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또 홍씨에 대해 전 티아라 멤버 화영사촌 언니 사칭, 연예부 기자 사칭, 동경거주 교민사칭, 야구선수 애인 사칭등 모든것이 허언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마녀로 몰려 무방비 상태로 언론과 네티즌들에게 인신공격을 당하고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되었다. 그러나 홍씨의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처음 홍씨의 전 티아라 멤버 화영 사촌 사칭등 악의적 보도를 한 연예매체 기자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인터넷에 그런 것을 언뜻 본것 같다 라고 우물쭈물 대답했으며 몰랐다고 말했다. 연예매체 기자의 거짓말에 흥분한 홍씨는 법정에서 "몰랐다고 거짓말하지마라. 당시 당신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고 소리쳤고 당황한 기자는 그 이후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다시피 했다. 또한 해당 연예매체팀은 홍씨가 연예부 기자 사칭을 하여 유명 아이돌 그룹인 B1A4 콘서트장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였고 이에 수십건의 기사와 수백건의 게시물 수천건의 댓글들이 쏟아졌고 수많은 네티즌에게 인신공격성 욕설과 게시글로 홍씨의 피해는 심각한 상태. 그러나 정작 B1A4 소속사측은 "홍가혜씨는 지인의 친구로서 우리측이 초대를 하여 콘서트를 보게 된 것이고 사진도 우리측의 안내에 찍게 된 것" 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동경거주 교민사칭설 또한 언론과 네티즌들의 추측과 허위사실이였다. 홍씨는 일본 동경에 약 5년정도 거주하던 거주 교민이였고 거주 당시 동일본 대지진 참사를 직접 겪은 피해자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렇게 뒤늦게 밝혀진것은 반론 할 시간조차 없이 빠르게 구속수감이 되었기 때문. 최초 홍씨의 수사착수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청와대 모 안전사회담당이 진위여부 확인 지시로 이루어진것을 알수있으나 당시 홍씨의 체포된 과정과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체포 구속과정에 연예매체 기자의 거짓 진술과 네티즌들의 마녀사냥이 크게 일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베에는 홍씨를 성적으로 비하한 합성사진과 인신공격성 욕설 등이 수개월째 올라왔다. 홍씨가 보석 석방 된 이후에도 홍씨의 블로그 및 인터넷 사이트에 홍씨의 욕설과 인신공격이 계속하여 올라왔고 홍씨는 사이트에 게시중단 요청,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르니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돌아오는것은 오히려 조롱과 더 한 욕설뿐이였고 공개된 홍씨의 전화로 염산 테러협박과 살해협박등 사이버테러와 인신공격이 심각했다. 결국 홍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베 사이트와 사이버상의 욕설, 성적 모욕을 주는 게시글과 댓글, 비방 목적의 게시글의 조회수 및 공유수, 수위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고소했다. 고소를 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인신공격성 악플이나 비방, 욕설을 해 고소를 당했던 루리웹을 이용하는 악플러 한명은 중앙일보에 허위제보를 하기도 하여 홍씨를 끊임없이 괴롭혀 왔으며 이뿐만 아니라 욕설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는 다른 악플러 또한 대안매체에 접근하여 "홍가혜의 선고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싶다. 홍씨의 안좋은 기사를 써 달라" 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홍씨에게 잘했든 잘못했든 당시 MBN인터뷰와 상관없이 신상털기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고 욕설을 하는것은 전적으로 악플러가 잘못한 일. 나에게 홍씨의 선고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고자 기사를 써 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일" 이라고 대안매체 기자가 트위터로 악플러를 비판하며 밝힌 바 있다. 임은정 검사 홍가혜 모욕한 일베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유난히도 힘든 2014년을 보낸 홍가혜씨의 악플러 형사 고소건이 피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검찰로 배당된 가운데 창원지검에서 첫 처분이 내려졌다.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는 일베 사이트에 홍가혜씨에 대한 욕설을 한 혐의로 일베 회원 A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메일이나 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반복적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검찰의 최고형량 처분은 “다수의 네티즌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동시 다발로 공격을 받은 심각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이라 판단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임은정 검사는 피의자의 사과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홍씨 측은 처벌을 원하며 이를 거부했다. 홍씨는 "고소를 당했다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또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유도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를보고 홍씨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고 한사람이라도 살리고자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갔던 내 진심을 폄훼하며 앞뒤 전후 사정을 모르는 그들이 해경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욕설을 한것을 정당화 하려고 하며 그 원인이 내게 있었다면서 반성없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나는 더이상 물러설 곳도 더이상 떨어질 나락도 없다."며 그 동안의 고통을 토로했다. 이어 홍씨는 "법무법인에 모든 법적 조치 과정을 위임한 상태다” 라며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무분별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을 준 네티즌과 언론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에서 반성의 정도에 따라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2차 피해가 없는 조건이 지켜진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가헤 씨는 현재 해경 명예훼손 혐의으로 1심 재판중이다. 지난해 12월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홍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홍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목포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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