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 RFI 인터넷판은 지난 12일 ‘한국의 “문건 게이트”, 언론의 자유 위협하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최근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는 최근 한국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진들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내리고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정윤회 관련 문건이 세계일보에 의해 폭로됐고, 이 “음습한 사건”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이 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RFI는 기사의 초점을 <세계일보>의 최초 보도 이후 이뤄진 청와대의 즉각적 법적대응으로 잡았다.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를 만들었던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고소에 이어 이번 “문건 게이트”에서도 청와대가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게 아니냐는 거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의 망령”을 우려했다.

기사는 한국인들이 민주화를 이뤄낸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걱정”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종종 대통령이 옛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을 떠올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산물인 <한겨레> 같은 언론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면서 기사를 끝맺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RFI 기사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rfi.my/1zvb1vq
Publié le 12-12-2014 Modifié le 12-12-2014 à 09:46
«Memogate» en Corée du Sud: la liberté de la presse menacée?

한국의 “문건 게이트”, 언론의 자유 위협하나 ?



 
Un lecteur de journal en Corée du Sud.Gettyimages
한국의 신문 독자.

Un scandale surnommé «Mémogate» occupe les premières pages des journaux sud-coréens depuis plusieurs jours. Une sombre affaire de conseiller occulte et de luttes de pouvoir au sommet de la République. La présidence a réagi en attaquant en justice deux quotidiens qui ont divulgué des documents internes. Deux nouvelles attaques contre des journaux, qui soulèvent de graves inquiétudes concernant la liberté de la presse au sein de la démocratie sud-coréenne.

몇 일 전부터 “문건 게이트”라는 이름의 스캔들이 한국 내 주요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둘러싼 암투와 비선 참모들의 음습한 싸움이 그것이다. 청와대는 내부 문서를 폭로한 두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이 두 건의 새로운 공격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언론 자유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C’est un rapport interne du bureau présidentiel qui a filtré dans la presse. Ce rapport s’intéressait aux activités de Chung Yoon-hoi, un ancien conseiller de la présidente Park Geun-hye. Chung, qui n’a aucune fonction officielle, est accusé d’avoir conservé toute son influence et de continuer à donner en coulisses des ordres à l’entourage de la présidente.
Cette affaire de conseiller occulte est le plus grand scandale politique du mandat de Park Geun-hye, élue il y a deux ans.

언론에 의해 걸러진 것은 청와대의 내부 보고 문서였다. 그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옛 참모인 정윤회의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정윤회는 현재 공식적으로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진들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내리고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선 참모와 관련된 이 사건은 출범 2년 된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이 되고 있다.

Mais le principal problème, c’est la réponse du bureau présidentiel, qui a réagi au scandale en portant plainte contre six journalistes du quotidien Segye Ilbo, le premier à avoir diffusé ce fameux mémo. Un autre journal est lui aussi attaqué en justice.
Ce sont des plaintes pour « diffamation »… ce qui est plutôt ironique, quand on sait que c’est son propre rapport que la présidence juge aujourd’hui « diffamatoire » !

그러나 요점는 청와대의 반응이 문건을 최초로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 6명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의 언론사 역시 법적 소송을 당했다. 두 소송 모두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인데 아이러니한 점은 청와대 스스로가 만든 문건을 두고 이제 와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는 사실이다.

Deux actions en justice qui s’ajoutent à une longue liste

언론사 고소의 긴 리스트에 더해진 두 번의 소송

Le quotidien Korea Times fait remarquer que depuis deux ans, le gouvernement a traîné pas moins de treize fois des médias devant les tribunaux. A chaque fois, pour des articles jugés trop critiques contre la présidence.

일간지 <코리아 타임즈>는 2년 전부터 정부는 언론사를 재판정에 세운 것이 최소한 13번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매번, 정부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Lundi débute aussi le procès du correspondant à Séoul d’un quotidien japonais d’extrême droite, accusé là encore de diffamation après avoir publié un article sur la vie privée de la présidente. Reporters sans Frontières a protesté.

월요일(12월15일)에는 일본 극우 일간지의 서울 주재 특파원의 소송이 시작된다. 이 기자 역시 대통령의 사적 생활에 대한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를 썼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에 대해 항의했다.

Dans une interview au Washington Post, la porte-parole de la présidence se justifie et déclare que « des actions qui nuisent à l’intérêt public, divulguent des secrets d’Etat et endommagent la réputation d’individus ne sauraient être tolérées ». Elle ajoute que « les limites implicites à la liberté de la presse ne doivent pas être dépassées ».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대변인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정부의 비밀을 들추며, 개인의 명성을 침해하는 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암묵적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Le spectre de l’autoritarisme

권위주의의 망령

Face à cette vague de procès, l’opposition s’inquiète. Elle accuse le gouvernement s’attaquer à la liberté d’expression et d’abuser de la très stricte loi coréenne contre la diffamation. Des inquiétudes relayées jusque dans le camp de la majorité : le député conservateur Ha Tae-kyung fait par exemple remarquer que ces médias se contentent de faire leur travail.

일련의 소송을 두고 야권에서는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그들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우려는 국회의 과반을 넘기는 진영에까지 이어졌다. 예를 들어 보수인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 언론사들이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Il faut rappeler que la Corée du Sud est une démocratie dynamique depuis 27 ans, au point d’être devenue un modèle en Asie. Les Sud-Coréens en sont très fiers, ils manifestent beaucoup, n’ont pas peur de faire entendre leur voix. Mais beaucoup craignent un retour aux dérives autoritaires du passé ; ils rappellent souvent que la présidente est la fille d’un ancien dictateur, Park Chung-hee.

한국은 27년 전부터 역동적 민주화를 이뤄냈고, 아시아의 모델이 됐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이런 점을 자랑스러워 하는 한국인들은 자주 시위를 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과거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종종 대통령이 옛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을 떠올린다.

Le Hankyoreh, un grand quotidien de centre gauche qui est né avec la démocratie, écrit ainsi que le gouvernement veut « utiliser les juges pour intimider » non seulement le journal qui a publié ces fameux mémos, mais aussi « faire peur » au reste de la presse.
Un édito accusateur qui d’ailleurs montre que la presse sud-coréenne n’entend pas se laisser intimider par ces procès à répétition.

민주화와 함께 탄생한 중도좌파 성향의 일간지 <한겨레>는 정부가 문건을 폭로한 해당 신문만을 “위협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에게 “겁을 주려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하지만 이런 비난조의 사설은 한국의 언론이 반복되는 소송에 의해서 위협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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