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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작심토로 "정치권 밖에서 신당 창당 기대"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2/13 [02:01]

천정배, 작심토로 "정치권 밖에서 신당 창당 기대"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4/12/13 [02:01]
 시대의 양심, 천정배 변호사(전 법무부장관)가 작심발언을 하여 화제다.
 
 천 전 장관은 지난 1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오마이뉴스와 참여자치21이 주최한 제3차 지역정치 생태계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치권 밖의 나라를 걱정하는 각계 인사들이 서로 힘을 모아 신당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는 민주당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다."라고 뜨거운 주제의 발언을 하였다.
 
<이하 천정배 티스토리 인용>
 
【주제1. 호남정치 복원, 무엇을 말하는가?】
호남정치 양날개 꺾일 위기
 
왜 지금 “호남정치 복원”이 호남과 개혁정치세력의 화두가 되었는가?
  
그동안 호남정치는 양 날개로 날아 왔다. 하나는 이 나라 민주 인권 개혁 진보에 대한 열망, 다른 하나는 호남 소외와 낙후를 넘어서는 지역발전 염원이다. 그리하여 호남은 한국개혁정치의 견인차, 엔진, 거점이 돼 왔다.
 
그러나 DJ 퇴임 이후 12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개혁정치세력(민주당 계열 만을 지칭함)은 부진을 거듭하며 정체성과 비전을 잃고 계파패거리가 발호하는 무기력한 기득권집단에 가까워졌다. 여기의 기득권이란 주로 200여명의 지역위원장들의 부당한 특권을 뜻한다. 특히, 호남정치계는 이런 폐해가 가장 극심한 곳이 됐다. 이는 아마도 호남정치의 독과점 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호남정치의 양날개가 모두 꺾일 위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호남정치 복원”은 이런 위기에 대한 대처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호남정치복원은 호남에서부터 정치의 “개혁”을 통해 호남과 나라의 희망을 만드는 것
 
호남정치 복원은 호남에서부터 정치의 “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깨뜨리고 계파패거리를 극복하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명한 비전과 정책을 갖춘 개혁정치세력을 새롭게 조직함으로써 무기력을 극복하고 호남과 나라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작은 DJ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호남정치 복원은 호남개혁정치 복원이어야 하는 것이고 호남기득권정치 강화와는 정반대여야 한다. 앞으로는 "호남정치 복원"이라 하지 말고 "호남개혁정치 복원"이라고 하자.  
 
 
【 주제2. 중앙정치 예속, 지역정치 해법? :  호남 역할론 정권교체론 유효한가?】
  
비전 있는 개혁정치세력의 건설과 지방자치의 역량과 자율성 확보가 중요 
 
중앙정치와 지역정치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구분되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지역정치 만으로 호남의 낙후를 극복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고, 호남이 앞장서지 않는 한국정치의 개혁도 불가능에 가깝다. 현 집권세력에 희망을 걸 수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정권교체도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닐 뿐더러 그것만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 있는 개혁정치세력의 건설과 지방자치의 역량과 자율성 확보 등의 과제들이다. 
 
 
풀뿌리 당원들이 보통선거권 행사해야.. 중앙정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
 
중앙정치의 지역정치에 대한 부당하고 과도한 영향력 행사의 중심에는 지역위원장의 부당하고 과도한 기득권이 놓여 있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의 사조직에 가깝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해법은 상향식 민주주의의 전면화이다. 풀뿌리 당원들이 보통선거권을 행사해 지역위원장을 포함하는 모든 선출당직을 직접 뽑도록 해야 한다. 공직후보자 공천은 당원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 
 
지역정치인들의 주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득권을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개혁에 앞장서고 비전을 만들고 지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주제3. 지역정치 생태계 변화 방안 : 민주당 변화, 신당론,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황혼은 지는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
 
황혼은 지는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0여년 민주당의 개혁은 국민적 관심이자 개혁정치세력의 최대 과제였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부각된 것이 지난 4개월 전이다.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다. 아니 안하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개혁이란 민심의 강력한 압력이 내부의 요구를 만들 때 가능하다. 민심의 압력은 강력했으나, 내부의 요구는 아직 미미하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기득권 지키기와 계파 패권주의가 민심보다 먼저 작동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달았다. 내 책임도 크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은 스스로 폐기, 기득권자들의 구중궁궐로 전락
 
현재로서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은 스스로 폐기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스스로를 기득권자들의 구중궁궐로 전락시킨 것이다. 계파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총선까지는 그대로 가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총선도 대선도 백전백패다. 
 
"신당 가능한가?" 라는 질문 속에 개혁정치세력의 딜레마가 있다. 내 심정은 당의 전면쇄신을 끝까지 기대하고 촉구하고 싶다. 
 
신당 필요한가? 길이 있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 밖 나라 걱정하는 인사들이 신당 만들어 주었으면
 
정치권 밖의 나라를 걱정하는 각계 인사들이 서로 힘을 모아 신당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는 민주당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다.
 
광주와 호남의 인사들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나라와 지역을 걱정하는 이들이 정치 비판자 내지 서포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개혁정치의 플랫폼(또는 주역)이 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호남의 개혁적 인사들이 수준 높은 호남 주민들을 믿고 "자구구국(自救救國)"의 길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한다. 정치가 희망을 찾지 못하면 호남의 미래도 한국과 한민족의 미래도 희망을 갖기 어렵다. 
 
※ 위 내용은 2014. 12. 10 오후 2시부터 광주 참여자치21과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천정배 변호사, 전 법무부장관 티스토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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