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가 입수한 강동면 거소투표자 명단에 치매로 수년째 요양원에 있는 노모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가족들은 모두 자신들이 기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김남권

강원 강릉 옥계지역에서 지난 13일 거소투표 관련 불법 대리기표 혐의로 주민 14명이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같은 선거구인 강동면에서도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주민들이 투표명단에 올라가 있는 등 대리기표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러 건 포착됐다. 사실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거소투표 이대로는 안된다
불법 선거 온상이 된 대한민국 거소투표, 이장이 전권 가지고 좌지우지
조직선거 적발돼도, 사무장 구속돼도, 후보자 처벌 안되는데...안하는게 오히려 이상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이 지역에서 거소투표를 한 사람은 모두 107명으로 이는 인근 지역에 비해 최대 26배나 많은 숫자다. <하이강릉>은 이 지역 거소자투표 명단을 확보해 대조 작업을 벌인 결과 대리기표 행위로 의심될 만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했다.

강동면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ㅊ씨(여 80세)는 고령과 치매 증세로 몇 년전부터 인근 요양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거소투표를 한 것으로 명단에 올라있다. ㅊ씨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웃 주민들의 귀끔이다.
 
이에 대해 아들 A씨는 "이장이 신청서를 가져와 주소를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 줬고, 이후 우편으로 받은 기표용지를 기표를 하지 않은 채 이장에게 그대로 갖다준 것 뿐"이며 기표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민 ㅂ씨(여 88세) 역시 치매 증세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해 수년 전부터 강동면 심곡리 효도마을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역시 거소투표자 명단에 올라있다. ㅂ씨는 이 지역 출신인 강릉시의회 김기영 시의원(초선 새누리) 모친이다.

이에 대해 김기영 시의원은 <하이강릉>과의 인터뷰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거소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며 자신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의 투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기자에게 "투표한 명단을 어떻게 구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불법 투표로 의심되는 사례는 이뿐 아니다. 거소투표자 명단에는 거소투표 대상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거 거소투표명단에 오른 경우도 있다. 이들은 <하이강릉>이 확인한 것만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70~80세의 고령이지만 거동에 큰 불편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서 규정한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 B씨(남 53)는 "누군가 선거에 관심이 없는 고령의 노인들을 골라 임으로 거소투표 신청을 한 후 대리 기표를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 명시된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한 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거소투표 대상자 선정은 마을 이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 하도록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직접 확인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 적발이 어렵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말이다.

앞서 언급된 사례들의 공통점은 마을 이장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발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을 이장들은 거소투표에 있어서 만큼은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예들 들어 불법 여부를 떠나 거소투표자 대상자냐 아니냐를 이장의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강릉의 한 시민단체가 1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일 옥계 거소투표 관련 주민14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와 당시 후보자였던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김남권

지난 13일 옥계지역 주민 14명이 거소투표 관련 무더기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이 사례와 유사하게 이장들을 동원해 거소투표자 명단을 확보한 후 대리기표를 한 사건이다. 실제로 며칠 간의 취재 도중 만난 이 마을의 전·현직 이장과 반장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당시 김기영 후보가 마을 반장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거소투표 대상자나 자식들에게 찾아가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그 사람이 어느날 나를 직접 찾아와 부탁을 했고, 나는 그게 불법인 줄도 모르고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 내 지역에 있는 거소투표 대상자 자식들에게 찾아가 거소투표 신청을 해 줄 것을 부탁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동면장 이장들 모아놓고 투표율 높이라며 거소투표 독려 공식요청"
강동면장 직접 인터뷰 거절, 민원계장 통해 입장 전달

이에 대해 김기영 시의원은 17일 전화 통화에서 "동네 반장들을 찾아가 거소투표에 대한 지지부탁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찾아 다니며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면장이 선거 당시 마을 이장들을 모아놓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거소투표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공식 요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차원에서 만나 이야기 한 것일 뿐 특별한 지지 부탁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강동면 사무소에서는 면장이 이장들에게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기영 시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동면장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면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대신 민원 계장을 통해 입장 표명을 전달해 왔다. 그는 18일 전화통화에서 "옛날에는 투표율을 높이라고 했지만 요즘에 누가 그런 것을 하느냐"며 "이장을 모아놓고 투표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김기영 시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며 반박했다.

또한 인터뷰에서 만난 반장들은 거소투표자 명단을 어떻게 알았는냐는 질문에 "마을 이장인 김씨가 지방선거 당시 마을회관에 11개반의 반장들을 소집해 거소투표 투표율을 높일 것을 독려했고, 이 자리에서 거소투표신청자 명단을 각 반별로 알려준 후 반장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투표를 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반장은 인터뷰에서 "김 이장이 그래도 동네 사람이 시의원이 되는게 좋지 않겠느냐며 이 마을 출신인 김기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뜻을 전했으며 참석자들도 다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마을 이장인 김모씨(남 62)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기영 시의원을 돕고 다녔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현 이장인 김씨는 김기영 시의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이장직 사퇴를 하면서 취임했으며, 이 마을에서 12년 동안 이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설득해 포기시켜 현 이장인 김씨가 단독 후보가 되도록 도와 줬다.

인터뷰에서 만난 한 마을 주민은 "우리동네 거소투표는 자식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대부분 이장이 신청서를 써줬고, 기표 용지도 받아 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모전1리 이장 "반장들 모아놓고 거소투표 명단 알려주며 동네후보 지지부탁"

마을 이장 김씨는 18일 인터뷰에서 거소투표자신청서를 대부분 대신 신청 한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 "노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거소투표자들의 기표용지를 받아 대신 기표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잠시 후 "8반에 있는 부식가게 하는 아주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기표용지를 받아 나를 주길래 투표 포기인 줄 알고 그냥 버린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선관위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며칠 전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야 한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도계장도 취재 내용에 대한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피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릉지역에서 불거진 불법 거소투표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원들만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후보자에게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철저한 재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강릉지역 일부 시민단체들 역시 오는 21일 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 앞에서 금번 강동면에서 확인된 대리기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6·4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강릉시 옥계면 거소투표 부정선거의 충분한 추가조사와 함께 해당 선거구 시의원인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거소투표 관련해 대리기표 사건이 지역마다 연일 문제가 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이고 있지만 현행 선거법으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원본 기사 보기:h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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