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1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제안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1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제안한 것은 이전에 비해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한일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이상, 두 정상간 회동은 난망한 일이었다.그런데 박대통령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일었을까?
중국은 최근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비록 무거운 분위기라 하지만 일본과 명목상 3년 만의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또한 북한 내 억류 미국인 2명이 석방되며 북미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엿보이며 자칫 한국이 동북아 외교무대에서 자의반 타의반 고립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국면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로서도 대북, 대일 정책에서 원칙론만을 강조하며 방관자적 상황에만 얽매일 수 없는 현실 인식 반영이라는 것이 순리적 해석일 것이다.
● 우경화! 가속 폐달 ‘아베정권’
아베 정권은 과거사 왜곡, 집단자위권 추진, 영유권 분쟁 등 극도의 민감한 사안에 있어 식민지 시대의 고통을 부둥켜안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왔다. 과연 일본 아베정권의 거침없는 우경화 행보의 종착역 여정에는 진정 어떤 통찰이 선결되어야 하는지 심대한 고민을 필요로 한다.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10년간 취임한 총리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총리로 평가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잦은 총리 교체로 존재감을 상실했던 일본의 리더십 부흥을 위해 공세적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3년 말 아베는 일본 총리로는 7년4개월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올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집요히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하며 역사 도발도 무모히 감행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6월 20일, 1993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더욱이 보고서에서 한일 간 문안조정이 있었다고 밝힘으로써 고노담화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성적 판단을 담은 보고서가 아니라 한일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줬다.
고노담화 발표 후 20년 사이 담화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무수한 증거가 도출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아예 귀를 막고 있다.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 무력화에 비이성적 집착을 보이는 것은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정당화에 있어 위안부 문제 시인은 물거품 직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1991~2001년 세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피고로 사죄·배상을 요구한 10건의 재판에서 일본 법원은 그 중 8건을 사실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3년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에서도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논란의 여지없는 사실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단적인 실례에서 보듯, 아베 총리가 버티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전향적으로 즉각 수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베 총리의 우편향 논란에 일본 국내의 정치적 요소와 지도자들의 철학적 가치가 응축되어 있다면, 이는 분명 일회성 이벤트로 일단락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차기정부에서도 속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국제여론에 대적하는 무리수 행보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경계 대상이 됐다. 이웃국가 정상과 대화조차 불발인 형국은 일본이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는커녕, 일본의 대국(大國) 리더십에 국제사회에서 지탄은 물론 망신살의 극대화이다.
여기에서 매우 노심초사하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중국의 급부상 견제를 위해 일본의 지렛대 역할 수행론을 떠밀고 있는 미국은 한일동맹의 균열과 악화를 극히 우려한다.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이 크게 제고됐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 안보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해졌다.
일본공산당 ‘시이 가즈오’위원장은 “아베 정권이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 무력화 시도는 인권과 인간 존엄에 대한 일본의 국제적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듭 표명한다.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前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미국이 과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노예로 삼고 차별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은 지금까지도 계속 사죄해왔는데, 이는 지난 100년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적 결단에 따른 지향점과 종착역은 한층 명료해졌다. 아베 정부의 퇴행적 역사인식 딜레마를 지속적 장기적 해결과제로 삼고, 현실적으로 일본과 협력 타협할 수 있는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 세부사안의 사안별 전략이 요망된다.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이전 정상회담은 필히 결실을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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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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