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의 공화국 머슴들에 멍드는 국가의 주인
배석문  | 입력 : 2014/10/25 [18:01]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다수가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거기에 비극이 상존하고 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에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주면서 머슴을 선출하여 집안 살림을 맡기고 있지만 머슴들은 스스로를 머슴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인행세를 하려하는 착각의 결과로 주인은 하루하루 고통과 비탄의 삶을 살아가는 형국이다. 이 나라에는 9개의 공화국이 있다. 청와대,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의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각 정부 기관 및 군부대, 사법부인 법원, 언론기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9개의 공화국이다. 그 공화국은 국민이 만들어준 봉사하는 머슴들의 조직이다.
그러나 주인은 늘 머슴들의 권력과 돈과 권한과 제도 및 자가당착의 태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쇠뇌를 당하고 위치를 망각하여 잘못된 관행과 불의 앞에서도 비굴한 침묵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자의든 타의든 무릎을 꿇고 만다. 그들만의 리그로 표현되는 조직구조 때문에 주변부 또는 관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또다시 큰 대가를 치르며 배우고 있다. 전문가들과 외신의 말처럼 이미 대다수의 주인들이 자포자기의 상태에 접어든 형국이며 일부 선각자들과 정의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집단들의 지속적 개혁드라이브 한계에 이르렀고 그것은 시대적 양태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삶의 패턴 속에 개혁 피로감의 누적과 가족이기주의 및 삶에 대한 보편주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9개의 공화국에서 살아가는 머슴들은 엄청난 권력과 그들만의 생존논리 및 법과 제도라는 틀을 바탕으로 주인에게 행복과 평등, 삶의 카타르시스와 자긍심을 제공 하기는커녕 정말 피곤하고 불편하게 하면서 한술 더 떠서 억울한 삶과 분노의 씨앗을 늘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교육은 100년 대계임에도 학교에서는 기본적 역사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속에 한민족의 유래와 제국주의, 자본주의 침탈의 세계사, 이조시대의 역사적 교훈과 일제 식민통치하의 만행, 독립투사들의 활약상, 윤봉길, 안중근의사를 비롯한 선조들의 명확한 자리매김, 근대사의 흐름 속에 남북분단과 6.25전쟁,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모순, 친일파의 권력독점과 폐해 그리고 독재와 고속성장,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대사적 21세기에 살면서도 통일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비전은 무엇인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파괴하고 역주행을 하는 제반 제도와 관행 등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시스템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민낯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착각과 혼돈 속에 머슴이나 주인모두가 멍드는 상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과 국격은 국민의 수준이라고 한다.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머슴들의 집단인 정치권을 비롯하여 9개의 공화국을 만들어 준 국민의 수준이 곧 국가의 수준이고 그 수준에 따라 주인의 아픔과 멍드는 빈도와 깊이도 달라지는 것이다.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기준이 무엇인가? 경제적 논리와 잣대만으로는 구별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돈(Money = Warning)이 지배하고 권력도 돈과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생존을 위하여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정신에 근거한 정의, 평등, 민주, 인권, 자유의 물결은 막히고 역류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타파해야할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눈을 감고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며 원칙과 보편성, 객관적 사유를 통한 국가라는 조직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엄중하게 생각해야만 고통과 멍듬의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주인이 떼로 죽어나가고 자살을 하고 고통속에 신음하는데도 머슴들은 무릎 꿇고 반성하거나 슬픔을 함께하며 다시는 그런 비극과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금을 먹고사는 공복의 자세를 왜 갖추지 못하는가? 인간의 본성과 순리로 돌아가 상식의 경영을 해야 하는 9개의 공화국에 몸담은 머슴들은 아직도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하고 주인은 멍들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건 결코 아니다.
어른들이 문제다. 기성세대가 문제다. 이제 원점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 어려운 삶속에서도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말로 더 이상 치부하지 말아야한다. 역사는 늘 변화하고 더 나은 삶으로 전이하고 있다.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는 오로지 주인을 위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사 살아보니 별거 없다는 자조적 태도와 자세로는 결코 모두가 바라는 이상향은 더욱 멀어질 뿐이기에 9개의 공화국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머슴들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답이고 그 날을 위하여 주인은 계속 눈물과 고통과 멍든 가슴을 안고 깨어있어만 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이다.
- BTR연구소장, 한민족세계리더사관학교 추진위원장, 사회부기자 배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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