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독일에 2차대전 피해보상 소송가능" 판결
국제연합의 기존 판결에 정면으로 거부
편집부  | 입력 : 2014/10/25 [07:10]
금요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헌법 재판소는 나치 전쟁 범죄 피해자가 국제연합(UN)의 판결을 거부하고 이탈리아 법원에서 독일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국제연합의 최고사법기관인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 사법재판소는 “민간인 상태의 개인이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외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다른 국가의 법원에 제기된 독일에 대한 소송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독일의 면책 결과는 국제사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파르티잔 협회(ANPI) 의장인 카를로 스무라글리아는 “이탈리아 법원이 권리요구를 위한 재 보상 논의 재개”를 위한 결정이라며 이탈리아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1943년~1945년 사이 이탈리아인의 강제노역과 나치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독일이 아닌 외국법원에서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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