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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보수언론들, 전작권환수비용 부풀리기 허구
대북한 최적대처는 대화, 전작권환수는 자주권 의지에 달려있다
자칭 보수언론들, 전작권환수비용 부풀리기 허구대북한 최적대처는 대화, 전작권환수는 자주권 의지에 달려있다[플러스코리아 타임즈-경정] 자칭보수언론에서는 또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환수 후폭풍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KAMD), 킬체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개발사업, 차세대잠수함 도입사업, 이지스함 추가건조사업 등을 필두로 약 30조원의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며, 올해 긴급 예산 편성으로 1조원이상을 배정했다는 소식이다.
전작권 환수가,지금 당장 최대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그리고 잠재적인 적국인 일본,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인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기본적인 억지력 등을 내포한다면서 그 필요 예산은 30조를 훨씬 넘어선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다.
현재 미국이 한 발 물러서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의 배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사드의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성공률은 약 50퍼센트 정도일 뿐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고보면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KAMD) 또한 그리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외 군사무기의 도입은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당장 서두른다고 그 예산도 없을 뿐더러, 그런 무슨 30조원, 100조원 투입한들 북한과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남한과 북한이 모두 공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한편, 북한의 동향과 주변국의 상황을 잘 살피고, 그에 따라 합당한 군수무기의 도입을 계속 유지하고, 수명이 다해가는 무기들은 교체해주면 그만이다.
그 이유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을 들 수도 있겠지만, 그외에도 남한과 북한이 가진 생화학무기를 합치면 세계 최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남북한 전면전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상상하기도 싫을만큼 파괴적인 것이며, 남북한이 보유한 재래식무기들이 한반도에 모두 사용된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쨋든 남북 전면전 그것은 아마도 한반도 자체의 공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위의 언급과 같이 3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그런 것 따위들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만큼 최대적국인 북한에 대한 억지력 및 대응력을 갖추어야 전작권을 미국에게서 환수해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남한의 지도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작권이라는 군사주권도 물론 크게 중요하지만, 최대적국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성질을 들여다보면 북한과의 대화의 창을 열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또 통일로 향한다면 불필요한 군수무기도입을 통한 국방비의 엄청난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북한과의 관계설정 및 대처는 그들에게서 무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써 통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언론, 즉 자칭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전작권의 후폭풍을 언급할까? 그 이유는 명확하며 아주 간단하다. 계속 전작권을 미국에게 양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며, 또 미국의 식민지로 계속 남겠다는 기득권세력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세뇌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전작권 이양에 최소 약 30조원 들어’ 이란 기사를 본 대다수의 보통 한국 국민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대다수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현재 그대로 가는 것이 낫다. 라는 자평을 하지 않겠냐는 말이다. 손자병법에서도 이기는 방법 중의 최고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대화로써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통일비용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또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남한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전작권의 전환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고고도무인정찰기 클로벌호크, 군사위성에 버금가는 해상도의 실용위성,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그리고 그외 최신 재래식무기 등 우리 군은 군사규모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에 해당한다. 다만 주변국들이 워낙 강대국들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핵보유국가이며, 북한의 군사력 때문에 많은 국방비를 매년 지출해야하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외침에 대해 대응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무슨 30조원이상 전작권 환수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썩은 자칭보수 계열 언론들의 되지도 않는 기사에 현혹되지 말아야하겠다. 그리고 또 한국의 지도자들은 미군의 무기를 팔아주고 군사주권을 넘기는 매국노적 행위를 중단해야하며, 또한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에 적극나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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