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삐라 반대 임진각서 철야농성
25일 대북전단 살포 강행시 통일부,탈북자 등 고발
보도부  | 입력 : 2014/10/24 [12:24]
대북 전단 살포가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오는 25일로 예고된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될 경우 통일부와 보수단체를 각각 직무유기와 항공법 및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강화.고양.김포.연천.파주, 강원도 철원 주민들로 구성된 ‘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주민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된 파주시 임진각과 인근 오두산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고 48시간 철야농성을 하기로 했다.
대책위 대표 이적 목사는 "행사가 열릴 현장에서 오늘부터 48시간 철야농성을 해 전단 살포를 아예 막겠다"면서 "임진각엔 파주 주민, 오두산엔 고양 주민 등 화가 난 주민들이 모두 나온다"고 말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인 우리는 2010년부터 전단 살포와 애기봉 등탑은 남북 충돌의 가능성이 있고, 남남 갈등 및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히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끊임없이 반대를 외쳐온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민통선 주민들의 불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저지할 법이 없다며 사실상 그들을 비호하거나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잇따른 ‘원점 타격’ 경고에 이어 최근 고사총 대응사격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들 지역은 북측과 밀접해 있어 평소 ‘안보관광’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상인들도 많이 거주하는데, 대북전단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적인 피해도 적잖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 주민 김영근씨는 “파주나 고양시쪽에는 소위 말하는 ‘안보관광’이라는 게 있다. 단풍이 드는 이맘때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 대북 삐라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니 관광객이 끊어졌다”며 “그러다보니 장사가 안 돼 지역민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주민대책위는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도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 ▲ 23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임진각상인회 등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앞서 임진각상인회 등 파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23일 오전 11시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단체들은 한 번 와서 전단을 날리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비행금지 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경찰직무법, 남북관계협력법 등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고소, 고발, 소송 등 합법적인 대응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 지역 시민·사회단체 15곳도 이날 오후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 이전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갈등만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않는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양·파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같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순완(63) 임진각상인회장은 "북한이 연천 지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에 총격을 한 뒤 관광객의 발길이 한동안 끊겼었다"며 "주말이면 1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임진각을 찾는데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면 그날 장사를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임진각에서 학생 2천500여명이 참여하는 걷기대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학부모의 반발로 이날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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