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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와 협의하여 공무원연금 연말 처리 목표

안석호 기자 | 기사입력 2014/10/21 [10:11]

與, 野와 협의하여 공무원연금 연말 처리 목표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4/10/21 [10:11]
▲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올해 연말 처리를 원칙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반 대책회의에서 전날 비공개 당·정·청회의 회동 내용과 관련,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처리를 원칙으로 야당과 즉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취약한 연금재정 개선을 위해 오는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지난 1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홍원 국무총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으며, 새누리당은 야당과 연내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이빨을 뽑는 것 같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호랑이가 민가를 덮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될 때였다. 또 민간 이자율이 30%를 넘는 시절이었다"며 "현행 (금리가) 2%대로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설계 당시 시스템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이라며 "다행히 정부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개혁 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있어 당으로선 연말까지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해 연금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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