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경제부흥에 성공해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정부 역시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위한 복지문제등에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융통성 없고, 대충적인 복지행정을 하는 면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실망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들어,,, 8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회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분들이고,
벌어놓은 재산도 없다면 결국은 자식들에게 노후를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TV 에도 많이 나왔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십 수년동안, 아니면 기삼십년 동안 연락마저 끊어진 상태라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아예 꿈도 못꾸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결국, 싫던 좋던,,, 어쩔 수 없이 국가나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이 자식들이 있다는 행정적 기록만보고 도움을 않주는
현실이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자식이 행정적 기록에 남겨져 있다는 문제로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받고 살으니 그 삶이 오죽하겠나?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추운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덜덜 떨며 하루종일 방속에서만 살고 있으니 그 삶이
과연 삶이겠는가?
그런데도 정부도움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가?
 
현재 실제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
편의상, A 씨로 호칭하겠다.
A 씨는 현재 60 초반이지만, 30여년 전에 얻은 당뇨병으로 현재는 인슐린 주사와
고혈압 등의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건강상태에, 치아도 여러대나
빠진 상태이고, 나이 관계상 변변한 직장생활도 할 수 없으니 결국, 공사판 등의
힘든 일을 찾아봐야 하는 입장이나 오랜 투병생활로 막일 등을 할 수 없는 체력에,
무릎과 발가락 관절 등이 아파서 오래 걷는 것 조차 힘든 상황이다.
현재 주거환경도 작은방 하나인 옥탑방에 100만원 보증금에 월세 15만원을 내고 있고,
일정 직업도 없으므로 아는 지인들에게서 힘든 일이 아닌 허드렛일 도움 요청이 오면
해주고 몇 푼씩 받아 근근히 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여름, 길가의 전봇대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보았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도와줄테니 함께 하라는 요지였다.
용기를 내어 동네 주민쎈터를 찾아 상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헤택을 받으려는 A 씨에게 문제가 생겼다.
A 씨는 13년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살고 있었지만, 이혼 후 한 번도 전화 목소리조차
못들어본 아들 두 명이 있는데, 두 아들이 현재 A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전혀 주고
있지 않은지에 관해 사실확인차, 두 아들에게 연락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A 씨는 두 아들이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차 모르며 살고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기위해 연락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깜짝놀라서
담당 공무원에게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여태껏 소식조차 모르며 살아온 두 아들에게 오랜세월 경제적 도움을 비롯해
애비로서 아무 것도 해준 것 없이 살아오다가,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사정으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 두 아들에게 확인차 연락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애비로서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행위라 여겨서 굶어죽는 일이 생겨도 자식들에게 그런 꼴을
보이기 싫다는 이유였다.
다른 사람들은 별의별 편법을 동원해 헤택을 받으려고 하지만, A 씨는 죽으면 죽었지
자식들에게 이런 꼴을 보이기 싫었던 마지막 자존심으로 혜택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포기하고 "차상위 보호자"인가? 하여튼 그런 것에 등록되어
월세 15만원에 비례해 한달에 4만 몇천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등록한지 얼마후, 광진구청 복지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직업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을 받는 2개월동안은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아무 것도 저축이 않된 A 씨의 입장에서는 10만원 정도 받고 2개월을 버틸
여력이 없었다.
집세만해도 15만원이고, 매월 약값도 고정적으로 5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고,,,
얼마 않되는 요금이지만, 전기세 수도세도 2만원 정도,,,,
핸드폰 요금도 기 삼만원<핸드폰은 허드렛일 요청을하는 지인들 때문에 꼭 필요하다>
게다가 먹는 것을 아무리 줄여도 2십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는 지인등에게 허드렛일 해주며 충당하고 있는 형편에서 모든 것 다
집어치우고 구청에서 주는 10만원 받으며 2개월을 버티기는 힘들었기에 그런 조건이면
교육을 받으러 갈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후, 광진구청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지원요청에 관한 재심사를 받아
  보려는 생각으로 전화를 했는데, 교육을 않받는다는 이유로, 차상위 보호자 자격도
  상실되었다는 답을 듣게 되었다.
그나마 월 4만 몇천원 받는 자격도 없어진 것이다. 두어달 몇 만원받고 끝난 것이다.
이런 것이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인가?
지원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려면 전단지 살포나 하지 말아야지, 서울시내 여기 저기에
단독주택들 대문과, 전봇대, 심지어는 지하철 안에도 이런 광고 전단을 붙여놓고서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만을 펼치고 있다.
사실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중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친인척들이라는
이유로 무자격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TV 보도도 있었다.
또한, 그들 말고도 많은 무자격자들이 공무원들에게 섭외하여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설들도 많았다.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책이지, 정책에 대한 홍보만 요란하게
하며 정작,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외면하는 것이 과연 정책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이 이제는 살만해져서 복지정책을
펼치고있다 하지만, 정말 융통성있는,,, 형평성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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