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비대위의 ‘바보 코미디’, 세월호 특별법은?
모순과 이율배반 속에서 구성된 비대위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4/09/22 [18:3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오주르디] 새정치연합이 백척간두의 위기 운운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전 당대표 등 당을 책임졌던 이들로 구성됐다. 모두 당의 혁신을 외쳤지만 실패했던 이들이다. 말만 비대위이지 문희상, 박영선,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인재근 등 당내 지분이 있는 계파 수장들이 모인 ‘회의체’에 지나지 않는다.
비대위가 아니라 ‘계파 수장들 모임’
‘계파 수장들 모임’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낫겠다. 개혁을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습과 봉합을 위해 마련된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해 보인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모임에 ‘비대위’라는 이름을 덧씌워 놓은 것이다.
22일 아침 첫 비대위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 순간부터 공식 전당대회까지 일체의 선거운동과 계파활동을 중단할 것을 선언 한다”며 “이제 우리 앞에 더 이상 계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첫 단추부터 엉망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철저히 각 계파를 의식해 자리 안배에 중점을 둔 비대위를 구성해놓고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 계파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공식화 한 거나 다름없는데 “계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다니.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도 유분수다.
‘바보 코미디’. 이게 새정치연합 비대위가 출범 첫날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어떤 바보가 자신을 찾는 술래에게 제 모습을 내보이며 ‘나는 없다’고 말해 헛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그 저질 코미디를 다시 보는 듯하다. 버젓이 계파가 존재하는데도 ‘계파 없다’고 말하는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왜 이런 바보 코미디를 하는 걸까.
‘바보 코미디’, 새정치 비대위 첫날 모습
‘없다’는 선언으로 해서 계파가 사라질 리 없다. 잘 알 텐데도 바보짓이다. 계파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피력한 것에 불과한 발언으로 이해하기도 곤란하다. 새정치연합은 계파의 골을 기둥으로 해서 세워진 집이다. 계파가 무너지면 당도 무너지게 된다. 분당으로 갈지언정 계파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
출범 첫날 첫 시간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염원’을 말할 정도로 여유롭고 한가한 상황은 더더욱 아니거늘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당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보여주는 모습은 새누리당보다 한결 여유롭다. 비대위를 ‘우리만의 리그’로 만들면서 야권 지지층의 기대와 충고를 담아내지 못했다.
첫 비대위 회의에서 문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차질 없는 전당대회 ▲당의 환골탈태와 혁신 등을 과제로 꼽으며 “전력 투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야당 지지자들의 피로감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지지층에서도 강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진 지 오래다.
모순과 이율배반, 이런 비대위라면...
계파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정치판에서 근절될 수 없는 필요악이기도 하다.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차라리 인정하는 편이 낫다. 그렇다고 새정치 비대위 같은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계파를 척결 대상이라고 말하면서 계파를 공식화하는 건 모순이다. 계파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파를 인정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모순과 이율배반 속에서 구성된 비대위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비대위가 어떻게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시킬 수 있겠는가. 기소권과 수사권 있는 특별법은 이미 포기한 모양이다. 벌써 여당과 적당하 타협할 방도를 찾느라 바쁘다. 문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유족의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에 대해 유족이 10여명을 먼저 제시하면 이들 중 2명을 선택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질 경우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해 진다. 강제조사권이라도 부여되지 않는다면 특검은 하나마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 비대위는 유족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여당과 절충을 벌일 것이 확실하다. 이제 세월호 국면이 야당에게도 별반 득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모양이다.
유족 떠날 채비하는 새정치 여당과 ‘한통속’ 되나
야당과 여당이 한통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참사로 정부여당을 압박해 국면의 주도권을 쥐려 했던 야당의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더 이상 세월호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새정치연합과 국면 전환을 간절히 원하는 새누리당, 이제 이들이 만나 접점을 찾는 건 시간문제가 돼 버렸다.
‘대리기사 폭행’ 논란으로 사퇴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에 이어 새롭게 위원장에 선출된 전명선 씨는 “진상규명을 위해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유족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야당이 여당과 함께 한목소리로 ‘수사권 기소권 불가’를 외칠 경우 유족들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과 한통속이 돼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별법’을 들고 나올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유족들의 뜻을 꺾을까. 야당조차 유족들로부터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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