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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값' 만지작 거리는 이유

2012년 기준 담배로 인해 걷어들인 세금은 2조 8천억원 정도

네티즌 칼럼 | 기사입력 2014/09/10 [08:58]

정부가 '담배값' 만지작 거리는 이유

2012년 기준 담배로 인해 걷어들인 세금은 2조 8천억원 정도

네티즌 칼럼 | 입력 : 2014/09/10 [08:58]
[플러스코리아타임즈 네티즌 칼럼] 국민 건강 증진이냐 세수 확보 차원이냐 등을 놓고 또다시 불거진 담배값 인상 논란과 관련, 과반수 국민들은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3월 13일 전국 성인남녀 1164명을 대상으로 담배값 인상 찬반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55.7%가 찬성, 30.1%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였다. 이에 다음 아고라 네티즌 아이에스 (isgameb****) 의견을 게재한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
자신의 건강뿐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
그래서 담배값이라도 올려서 흡연 인구를 줄여야 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국가가 바라보는 담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듯합니다.
담배값 인상 이유로 국민의 건강,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말하지만,
실제 담배로 인한 국가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담배로 인해 걷어들이는 세금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지금 담배가격 인상안을 만지작 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왕창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되는데, 왜 500원 1000원 등 작을 금액을 말하는걸까요?

쉽게 말하면 간보기 입니다.
너무 많이 올려서 흡연자들의 저항에 걸려 실제로 금연을 해버리면 세금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국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일은
실제 금연을 하는일입니다.
적당히 올려서 최대한 금연을 억제하고 최대한 세금을 걷을려고 하는 중이지요.

2012년 기준으로 담배로 인해 걷어들인 세금은 한해에
2조 8천억원정도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이 세금을 더 걷고 싶은겁니다.

만약, 담배값을 왕창 올려서 담배로 인한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담배를 피지 않았던 모든 국민들에게
약 3조에 가까운 세금을 어떠한 명목으로든 더 걷어야만 합니다.
아. 주세도 약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담배나 술은 모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몰아 붙이지 마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하면
모든 국민들은 한해는 약 13만원정도 세금을 더 내야만 합니다.
 
[본글주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6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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