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김정한 기자칼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안다. 자칭 보수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집권세력이 말하는 게 옳은 건지, 일반 국민들은 알듯하면서도 모르는 이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시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세뇌적 학습에 의해 가치판단의 기준이 혼동되고 대한민국의 지도세력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형성되어 그 영향력을 행사해온 탓이기도 하다.
 
대개, 정통성(justification)이라하면 라틴어 'jus'에서 온 것인데, 'jus'는 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치(legitimacy)를 정통성이라 하고, 정체성(identification)이라 함은 다른 문화와 차별될 수 있는 독특함을 형상화하여 그 가치를 통하여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체적로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사용하곤 한다.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든,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생각보다 쉽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헌법을 보면 되고, 헌법정신은 바로 헌법전문이다. 헌법전문에 나타난 글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것이다. 이것보다 더 쉽고 간결한 게 어디있는가. 대한민국헌법전문의 본질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 이제 정의해보자. 우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 함은 3.1운동정신이고 그것은 민주이념에 기초한 반일 및 민족의 자주이다. 따라서 친일세력배제는 헌법정신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만들어진 이상, 친일파를 등용한다던지, 친일은 시대적인 것이었다 등등의 논의는 의미없는 일이다.
 
둘째, 4.19는 독재에 대항한 시민정신의 표출이다. 그러므로 독재세력, 독재비호세력, 권위주의세력, 군부쿠데타세력은 이미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일을 저지른 인사들이다.
 
셋째, 조국의 민주개혁과 민족단결의 차원에서 볼 때, 과거의 권위적 위계문화 등등의 세력은 이미 헌법적 정체성을 위반한 자들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의 민족단결이라는 헌법정신으로 볼 때,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관계증진을 위한 노력은 이미 헌법정신이다.
 
넷째,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타파인데,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 될 남녀차별이라든가, 부정, 부패는 엄벌하여야 할 당위가 있는 것이고,
 
다섯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는 것은 모든 법조항이나 사회현실에서 평등을 기초로 한 법적 제도적 내용의 확산을 통하여 현대시민사회의 제반가치를 인정하는 노력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반 분야에서 개인의 기회균등, 능력 최고도 발휘하게 하며, 국민생활균등향상을 기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복지분야활성화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간략하게나마 헌법전문에 나타난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요, 정통성인데, 과거 권위주의세력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미 헌법정신 위반자들의 목소리이니, 어찌 문제가 아니겠는가. 또한 무엇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논의하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복지개념이 빠진 시장경제론이 어떻게 현대민주사회의 논리가 될 수 있으며, 남북평화를 위한 동포간 협조가 어떻게 빨갱이로 치부될 수 있단 말인가.
 
헌법정신을 파괴한 독재 및 권위주의세력, 쿠데타세력 및 쿠데타세력에 동조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유린하면서 기득권을 챙긴 세력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가.
 
반공이 자유민주주의인줄 알고, 노력과 성공만이 시장경제인줄 알고, 사회의 위계화를 당연한 질서로 착각하며, 친미는 절대가치이고, 친일은 상황이 문제였으며, 가난은 노력을 등한히 한 탓으로 돌리며, 남북대화를 하면 위험한 세력으로 몰아버리는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주장한다는 것인가.
 
과거의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온 세력들이다. 그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심히 훼손되어 그것을 제대로 세워놓는데도 힘겨운 상황이 아니던가.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남북대화를 힘의 대결로 바꾸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라면, 그리고 복지보다는 경제우선으로 서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교육평준화를 버리고 우열화하여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위하여 이제, 더 이상 이런 세력들의 발호를 묵인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