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25~26일 양일간 시청광장 및 시청본관 청사에서 ‘2014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펼쳐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500억을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로 시행 3년차로, 제도 도입이래 최대 규모인 약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예산사업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이 시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 서울시, 시의회’가 서로 협치를 이루는 새로운 주민참여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순수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적 심사와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참여예산 한마당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사업 500억원 최종선정

참여예산한마당은 2015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단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234명)과 시민참여단(2,500명)이 전체 500억원 규모 내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시청광장에 설치된 사업설명부스에는 총회상정 전체사업을 8개 분과별 “사업내용 및 분과위 득표순위, 득표수” 등 분과위 심사결과를 공개하며, 분과위에서 평가한 결과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행사당일 제안자가 직접 참석하여 사업을 홍보하며, 자치구간 불필요한 과열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설명부스를 분과단위로 설치하고, 자치구 공무원의 참여는 일체 배제한다.

사업설명부스는 7.25(금) 10시부터 7.26(토) 17시까지 운영되는데 시민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며, 모든 사업내용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예산위원 및 시민참여단은 총회상정사업 560개 사업의 30%인 168표의 투표권을 부여받아, 1표당 1개 사업에 대해서만 투표하게 되며, 과다·과소 투표 시 전체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

투표는 서울시가 개발한 ‘참여예산 투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자 본인이 PC에 직접 입력하고 출력하여 정확한 기표여부를 확인하면 투표가 완료된다.

투표가 끝나면 다득표 순으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고, 500억원 이내에서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올해, 총회상정사업 소규모사업 증가하고 평균사업비 1억원 감소

금년 총회에 상정된 참여예산 사업의 특징은 소규모 사업이 대폭 늘었고, 사업수도 작년대비 73% 대폭 증가한 총 560개로, 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정착화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소규모 사업이 대폭 늘었는데, 560개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176백만원으로 지난해 268백만원보다 약 1억원이 낮아졌고, 3억원 이하 사업은 전년도 269개 사업에서 438개 사업(전년대비 증 169개)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3억원 이상 사업은 전년도 141개 사업에서 122개(전년대비 △19개)로 감소하였다.

이는 사업의 집행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눈높이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제안사업 한도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췄으며,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업제안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시민밀착형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총회 상정사업은 전체 560개 사업 중 공원분야가 110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주택분야가 41건으로 사업수가 가장 적게 상정되었다.

올해 참여예산제안사업 총 1,533건, 3년 전 보다 약 4배 증가

한편, 2015년 참여예산 제안사업은 1,533건 7,560억원으로 3년전 시행 첫해 402건(1,989억원) 보다 약 4배가 증가하였다.

제안사업을 가장 많이 한 분과는 143개 사업에 1,143억원이 신청된 공원분야이며, 보건복지분야가 242건에 588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161개 사업에 3,681억원이 신청된 교통주택분야가 제일 많은데 지하철 전동차 교체 3,200억원이 신청되었기 때문이다.

제안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2012 첫해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도에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생활주변의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제안사업은 3단계에 걸친 꼼꼼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는데, 1차는 지역회의(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2차는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심사, 3차는 최종 총회 및 참여예산한마당 행사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총 3단계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참여예산사업으로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편성하게 된다.

성별, 지역, 연령층을 고려한 2,500명 시민투표단 선정 투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시민투표단은 일반시민의 참여 활성화 및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고, 사업의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100명씩 총 2,500명으로 구성하였다.

시민투표단은 지난 6월초 모집결과 6,121명이 응모하여,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역별 형평성에 따라 각 자치구별 100명씩 성별, 연령대별 안배하여 총 2,500명을 선정하였다.

시민투표단 2,500명은 참여예산위원 정원 250명의 10배임을 고려, 투표권을 50대 50의 비율로 정하여 1인의 실제 투표가치는 0.1표가 되며 투표권은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동일한 총회상정사업수의 30%인 168표가 된다.

참여예산한마당 등 주민참여예산 전체 운영과정 인터넷 공개

한편, 참여예산 전체 운영 및 심사과정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알권리 충족도 고려하였다.

참여예산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분과위·총회 등 참여예산위원회의 모든 진행과정은 동영상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터넷(http://yesan.seoul.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이 제안한 모든 사업은 “사업위치, 분과위원회, 제안구분” 등으로 분류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참여예산사업의 심사과정과 결과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4 참여예산 한마당은 시민이 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병행해야 한다”며 투표일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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