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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부정 불법선거 어떻게 이루어 졌나?

김후용 목사 | 기사입력 2014/06/17 [10:57]

18대 대통령선거, 부정 불법선거 어떻게 이루어 졌나?

김후용 목사 | 입력 : 2014/06/17 [10:57]
▲ 국회의원으로선 최초로 민주당 장하나(36) 의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 김후용

[플러스코리아타임즈 김후용] 우리는 지난 18대 대선이 1년 반이 지났기에 대선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것은 때론 괴로운 일이지만 진실을 알아야 잘못된 적폐(積弊)를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1.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창설되었는가?

1960. 3.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때 이승만 정권은 엄청남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3.15 부정선거 방법은 우선 일정 비율의 표를 사전 투표해서 투표함에 채워넣는 방식은 기본이고 3인조/7인조 투표라고 해서 세 사람이나 일곱 사람씩 짝을 지어서 투표소에 들어간 뒤 서로 확인을 받게 하며 죽은 사람이 버젓이 선거인 명부에 올려서 자유당 표에 추가했다.

심지어 선거장에서 민주당의 선거관리인이 쫓겨나는 등,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한 후 투표함을 바꿔치기도 했다. 또한 개표할 때도 다른 사람 표를 이기붕의 표로 집계했다. 표를 집계할 때 다른 후보에 찍은 표 뭉치 위아래에만 이기붕의 표를 씌운 후 모두 이기붕의 표라 집계했다. 이렇게 자유당의 부정선거는 막장의 극한으로 치달았다.

결국 대통령에는 이승만 당선, 부통령에는 이기붕 당선이라고 발표를 하였으나 바로 그 날 마산부터 시작하여 투표권을 우롱당한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고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사형되고 이승만은 쫓겨났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제2공화국 헌법이 행정부에서 독립된 선거관리기구를 처음 규정하였고 제3공화국 헌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2. 18대 대선 때 중앙선관위가 행한 일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국가 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지난 18대 대선 때 무슨 일을 자행했는가?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의 부정행위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보다도 훨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전산을 통해 개표조작을 했는가를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가 쓴 글에서 간단한 실례를 살펴보자.

강원도 춘천에서 개표조작 사례

제일 먼저 <개표상황표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개표상황표>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선거전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것이지요.

▲  정산적인 개표상황표    © 김후용

1) 보편적인 개표상황표

일단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반적인 개표상황표 한 장을 보여드릴테니 한 번 가볍게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위 개표상황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A. 상단 부분

• 위 사진은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의 개표상황표입니다.

• 개표장에 도착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들을 정리한 후 전자개표기에 넣은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이 2012-12-19 21:14분이며(왼쪽),투표지분류가 종료된 시각이 21:24분이라(오른쪽)는 뜻입니다.

•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2,924표를 분류하고 집계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니 어림잡아 투표지를 기계에 물려놓으면 1분당 300장 정도 처리한다는 계산이 나오는군요.)

• 교부된 투표용지가 2,924장, 투표수가 2,924표이므로 사라진 표도 없고 추가로 들어온 부정표도 없이 정확하게 투표가 되었습니다.

• 상단의 글자와 숫자 모두가 인쇄활자 프린트로 찍혀있는 이유는 전자개표기에서 분류가 끝나는 순간 이 개표상황표가 분류된 결과와 함께 자동으로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 투표용지교부수는 개표장에서 개표기 운영부에서 투표장에서 가지온 투표록을 보고 입력합니다(이 때 반드시 투표록 원본을 보고 입력해야 한다. 사본은 무효이다)

B. 중앙 부분


• 주황색 박스는 분류결과 및 각 후보 득표수가 자동으로 인쇄되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순수히 전자개표기로 분류 및 집계된 내용이지요.

• 오른쪽 초록색 박스는 책임사무원이 직접 <수기>로 ‘분류된 투표지’ 뿐만아니라 미분류된 표들에 대해 육안확인 및 분류를 한 후 그 결과를 집계하고 기록한 후 서명날인을 한 내용입니다.

• 동내면 1투표구 선거인명부상 총 선거인수는 4,089명 인데 그 가운데 1,145명이 기권을 하여 2,924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 득표수는 박근혜: 1,637표, 문재인: 투표 1,176표, 기타후보 - 9표, 그리고 미분류수는 102표가 발생하였습니다.

• 여기에서 <미분류표>라 함은 도장이 두 군데 이상 찍혔거나, 선에 물렸거나, 희미하거나, 기계적 결함 등등 전자개표기가 판독하지 못하여 별도의 <미분류표> 쪽으로 모아지는 표입니다.

• 이 표들은 수작업을 통하여 다시 분류됩니다.

• 위의 동내면 1투표구의 경우 2,924표 가운데 102표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미분류표로 분류되었는데, 그것을 수작업으로 확인해보니 미분류표 102표 가운데 박근혜: 67표, 문재인: 23표, 무소속: 1표로 판명이 되었고, 무효표는 11표가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c. 하단 부분


• 위의 상단과 중앙 부분을 기록한 후, 법적 참관인(위원)의 도장을 받고, 부위원장 및 위원장의 최종 도장이 찍히면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 위원장 공표시각은 2012-12-19 19:40입니다.

• 우하단의 3이라는 숫자는 춘천의 개표결과로서 세 번째 발송되었다는 의미로 참고 메모한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 <개표상황표>를 보시고 판독하시는 데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별 탈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3) 위 개표상황표에서의 문제점

일단 별 탈 없어 보이는 위의 개표상황표도 사실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만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주황색으로 줄친 부분에 주목해 보십시오.

투표지 분류를 시작한 시간이 21:14분, 투표지 분류가 완료된 시각은 21:24분 인데 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은 19:40분 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투표지 분류도 하기 전에, 투표지 분류가 끝나기도 전에, 즉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아니 그 보다도 무려 1시간 30분이나 이른 시간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기록이 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4)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결과 수치를 방송사에 전송했기 때문

중앙선관위에서는 보낸 개표결과표가 이미 방송사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황당하시지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만들어 둔 1분당 개표상황표의 스케줄대로 방송사에 개표결과가 전송되고 합산 발표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역선관위에서는 방송사 통보시간보다 앞당긴 시간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에서는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19:42분에 동내면 1투표구의 (미리 설정된) 개표결과 득표수를 방송사로 전송하였고, 그 결과가 합산되어 보도되었는데, 정작 지역 개표현장에서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는 바람에 모든 상황이 꼬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사에 미리 통보된 개표결과보다 일찍 개표를 완료한 곳에서는 셋팅된 내용에 맞추어 ①득표율을 조정하고, ②위원장 공표시간을 적절하게 적어넣으면 되는데, 개표가 방송발표보다 늦어지는 모든 곳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부득이 위원장 공표시간 만이라도 방송발표 이전 시간으로 소급하여 적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5) 같은 춘천 내의 동일한 사례


춘천 내에 동일한 사례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다른 시.도까지 합치면 밤새도록 보셔도 모자랄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춘천시 후평3동 5투표구에서는 2,694표에 대해 21:30분 분류를 시작하여 6분만인 21:36분에 분류를 완료하였으나 위원장 공표시각은 분류가 완료된 시각보다 무려 1시간 12분이나 앞선, 20:24분에 공표한 것으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겁니다. 이왕지사 조작하는 마당에 분류시작시간과 분류완료시각 마저 조작을 해서 논리적인 오류가 없도록 하지, 왜 그렇게 허술하게 조작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야 모르죠. 그것은 검찰이 나서서 조사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왕년에 전산프로그램을 짜 봤던 프로그래머 출신으로서 다음과 같이 유추해 봅니다. 
 
첫째,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개표조작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터인데 긴급하게 결정하다 보니 사전준비가 미흡했을 수 있습니다.

정상프로그램(A)과 조작프로그램(B)을 준비해놓고 상황봐가며 선택적으로 돌린다는 생각만 했지, <분류시각 자동출력>이라는 현상까지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문제점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즉각 대응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버젓이 논리에 맞지 않는 시각이 나란히 적힌 개표상황표를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있었던 데에는 <설마 네티즌들이 개표상황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이렇게 전량을 입수하여 분석에 몰입>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탓에 그나마 사후 조작조차도 하지 못하고 공개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셋째, 희박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대대적인 개표조작을 감행하자 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지만 폭로할 만큼의 용기는 없는 일부 선량한 공직자들이 논리적 오류를 알면서도 방치해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분석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추적 가능한 단서가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프라이즈, 진실의 길 대표 신상철 글 퍼옴)
원본: http://cafe.daum.net/minbon/3D21/42

3. 18대 대선 12월 19일 날 출구조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개표 당일 오후 1 시 경에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말하기를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이 선거에 이기더라도 선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시간 어떤 보도에 의하면 박 후보 캠프와 새누리 당은 서로 비상이라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반면에 문 후보 캠프와 민주당, 그리고 지지자들은 축제 분위기에 있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KBS, MBC, 그리고 SBS의 합동 출구 조사에 따르면 오후 3시까지 문재인 후보는 2.2% (문 50.8%, 박 48.6%)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출구 조사도 문재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 Samsung: Moon (50.8%) > Park (48.6%)
• Korea Research: Moon (47%) > Park (42%)
• Reseach View &Stock Firms: Moon (50.4%) > Park (48.1%)
• Research Plus: Moon (50.4%) > Park (48.1%)
• KBS (Independent) and the Blue House indicated about a 3 percentage point lead for Moon.
 
KBS, MBC, 그리고 SBS의 합동 출구 조사가 발표되기 전에, 많은 선거 기관들이 조사한 출구 조사가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에게 문자로 보내졌다. 그 모든 조사는 문재인이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었다. 위에 있는 바로 그 문자는 다음과 같다.

삼성 : 문 50.8% >박 48.6%
Korea Research : 문 (47%) >박 42%
Research View &Stock Firms : 문 50.4% >박 48.1%
Research Plus : 문 50.4% >박 48.1%
KBS(독립조사), YTN, 그리고 청와대 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3%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두 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 KBS, MBC, and SBS는 만장일치로 박근혜가 이기는 것으로(문 48.9% <박 50.1%) 예견했다.

과거 선거와는 다르게 5시 이전의 시간대별 출구조사를 공표하지도 업데이트하지도 않았다.

한편, YTN 출구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가 3.6% 차이로 선거에 승리하는 것으로 예견되었다. (문 49.7~53.5 % >박 46.1~49.9 %)

[해외 동포가 미국 언론에 '한국 대선 부정선거로 의심된다'고 제보한 내용 중 발췌]
원문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
 
2012.12.19일 오후 3시경, 삼성을 비롯한 모든 언론기관에서 대선 투표자들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에 대한 출구조사의 결과가 쏟아졌다.

모두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2%~4%앞선다는 것. 당시 KBS가 오후 5:50분까지 문 3% 승, YTN은 오후 6:00까지 문 4% 승 이었다.

이때 새누리당 선대본부 사무실의 상황은 출구조사 결과가 문재인이 승리한다고 보고가 속속 들어오는데 새누리당 선대위 사람들은 기가 팍 죽어 있었다.그 시각에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가서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작성했다. 그리고 전송하였다. 아~ 그런데 너무 급하고... 흥분하여 박지원 민주당 휴대폰으로도 전송한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당직자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선거1과장, 그리고 방송3사의 송출 책임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문자 전송을 하여 세상에 나온 것이다.지난 18대 대선 때의 선대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내용 : "비상입니다. 전국 투표소별 성별 연령별 확인하시고요. 준비된 버스 가동바랍니다." 의 문자를 박지원 의원등에게 보낸 것의 뜻은 다음과 같다."비상입니다"는 대선당일 오후 삼성을 포함한 모든 언론들의 출구조사에서 문재인이 박근혜를 앞선다는 뜻이다."준비된 버스"는 대선 전에 박근혜 51.6% 가짜 득표 데이터이다." 가동 바랍니다"는 방송3사 인터넷 포털 2사를 묶어서 상기 가짜데이터를 전송하여 5,000만 국민들이 시청하게 하여 대통령을 바꿔치라는 뜻이다.
[선거무효소송인단 정진빈 님 글: http://cafe.daum.net/electioncase/TJev/119

4. 어떻게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알 수 있었는가?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18대 대선 각 지역 개표장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와 18대 대선 개표방송에 제공된 1분 데이터 자료이다.

개표상황표는 각지역 개표장에서 작성된 공문서이고, 전국 개표진행상황표인 1분데이터 자료는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후보자별 득표수와 개표방송 시간이다.

전국 개표상황표는 네티즌 미션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것을 얻게 되었고, 전국개표진행상황표인 1분 데이터 자료는 중앙선관위가 2013. 3.11 공개했다.

우리는 전국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전국개표진행상황표인 1분 데이터 자료를 크로스 체크하면서 비로소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방송을 밝혀내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선관위가 개표도 하기 전에 개표방송을 했고,  각 지역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조작했고, 총 투표수를 맞추기 위해 선관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 투표수를 임의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투표수 총 수치를 조정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18대 대선에서의 개표방송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를 돌린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위원장 공표전에 개표방송,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개표상황표가 개표방송 된 것은 명백한 개표부정이다.

그 뿐 아니라 개표방송 후에 사후 조작을 한 흔적이 개표상황표에 날인된 검열위원들의 도장이 이중날인, 부위원장과 검열위원 날인 바뀜 현상, 위원장 날인 도용 현상등이 개표상황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도장대란이라 불렀다. 즉 18대 대선은 전국 각 선관위에서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를 조작을 했다는 정황들이 증거로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18 대 대선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한 개표조작 선거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개표조작의 엄청난 부정선거를 그 냥 덮고 지나갈 수 없기에 책을 통해 온 국민들에게 개표부정을 알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이상과 같이 선관위는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합법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고 했듯이 선관위는 개표를 조작했다는 흔적을 개표상황표에 그대로 남겨 두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범죄를 밝혔다. 그들은 국민의 주권은 도둑질했고 민심을 조작했다. 이는 1960.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개표조작 부정선거였다.

우리는 이 엄청난 18대 개표부정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갈 수 없다. 선관위의 개표부정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자행한 개표부정을 반드시 밝혀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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