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해명이다. 재난 관련 정보가 가장 먼저 취합되는 곳은 다름 아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다. 기자들이 반박하자 청와대는 “가장 먼저 (재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만 첩보를 판단해서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것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라고 둘러댔다. 

‘위기관리’를 ‘첩보 수집과 제공’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청와대. 재난 대처 총괄은 안전행정부이지 청와대가 아니라며 선을 그으려 한다. 수석실에 뿌려진 정보는 관련부처에 대통령의 지침을 달아 전달된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주부부처인 안행부에 대해 지원 혹은 감독기관에 해당한다. 안행부에 버금가거나 그 보다 더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실종자 구조 중인데 “국가 개조 수준의 제도 정비하겠다”

실종자 구조와 시신 수습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이다.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수시로 열며 ‘국가 개조 수준으로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기염을 토한다. 안전행정부가 주도하는 현행 재난관리 시스템으로는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안전정책, 위기 대응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제도와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있는 뒤 취해진 조치다. ‘국민행복’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13년 5월 만든 ‘국민안전종합대책’은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 엉터리 대책이 참사를 키웠다면 향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 개조’ 수준으로 재난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대통령 특명을 받고 나선 김기춘 비서실장. 그는 최근 김장수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의 상임위원 자리에 올랐다. 3실 체제인 청와대에서 비서실이 안보실의 핵심업무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비서실장이 외교·안보로 영역을 넓히며 ‘병권’까지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실상부한 ‘부통령’에 등극한 셈이다.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재난관리, 비서실장에게 맡기다니

재난과 전혀 무관한 비서실장이 재난 관리·예방 제도 정비에 나섰다니 황당하다. 법관, 국회의원, 관료 경험뿐인 그가 재난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을까. 전문가들도 어려운 대책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의아할 뿐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얼마든지 있다.  

비전문가가 제도를 정비한단다. ‘탁상정책’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의 아류가 또 나올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대형 참사가 터졌을 때도 사고 대응력은 이번 수준에 그칠 게 자명하다.

청와대가 정부부처에 하달한 지시사항에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과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공무원 포함) 강력한 처벌’ 등이 포함돼 있다. 

선장과 일부 선원들을 ‘살인마’로 보고 엄벌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강력히 처벌하면서 ‘국가 개조’ 수준으로 재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청와대. 스스로를 ‘피해자 범주’에 넣으려고 애쓰는 모습만 보인다. 국민 정서와 딴판이다. 



민심은 ‘청와대도 가해자’, 청와대는 ‘우리도 피해자’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는 살인마’라고 외치며 울부짖을 때 대통령은 선장과 승무원들을 살인마에 비유했다. 민심은 정부를 ‘가해자 범주’에 넣은 게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청와대는 그게 아니라며 ‘우리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나온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분노의 시선이 청와대로 쏠려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선장과 일부 승무원, 관련 공무원들만 꾸짖으며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엉뚱한 주장으로 얼버무리려 한다. 또 뭔가 동원될 것이다. ‘덮기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일까.  

이번 사태를 덮으려는 그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