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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 절대적, 해운사쪽 여론몰이

정부는 재난구조의 최우선 순위인 인명구조의 시간을 그냥 허비

임두만 칼럼 | 기사입력 2014/04/18 [00:57]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 절대적, 해운사쪽 여론몰이

정부는 재난구조의 최우선 순위인 인명구조의 시간을 그냥 허비

임두만 칼럼 | 입력 : 2014/04/18 [00:57]


[플러스코리아타임즈-진실의길 공유기사 임두만] 세월호 침몰로 300명 가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것은 이제 불문가지다. 이는 조선일보의 보도행태를 보면 확실하다. 텔레비전 뉴스속보는 아직도 구조 어쩌고 생존기능성 어쩌고 하지만 이젠 생존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 그들이 더 잘 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전 지면을 할애해서 이 사건 책임을 해운사쪽으로 몰아가려고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혹여 박근혜에게, 혹여 정부에게 그 책임이 돌아와 오는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까 두려워서 미리 여론몰이를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나도 애통함과 비통함이 절절하지만 저들의 작태룰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비판을 좀 해야겠다.

1.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탑승자 집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직후부터 오늘 현재까지 전체 탑승자 발표만 크게 3번이나 바뀌었다.

 

사고보도가 나온 최초의 뉴스는 490여 명이 탑승한 인천발 제주행 대형여객선 세월호였다. 여기까진 언론들 스스로 수집한 스트레이트 보도이므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면서 탑승자는 477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때가 사고 후 3시간 정도 지난 12시 경이었다.

 

그런데 이후 다시 탑승자는 468명으로 바뀐다. 이때가 바로 실종자 숫자가 엉뚱하게 바뀐 뒤였다. 하지만 사고 후 하룻 밤을 샌 뒤 오늘 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탑승자를 475명이라고 정정 발표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라며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낚시배만 타도 신분증을 확인시킨뒤 승선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 선박은 여객선이다. 그것도 가까운 곳을 왕래하는 도항선이 아니라 하룻밤을 배 안에서 자야하는 크루즈급 배에 승선한 장거리 승객들이다. 당연히 모든 탑승객은 승선표를 끊고 승선신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단체여행인 수학여행단이니 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총 탑승객은 인천 항만여객사무소와 선박회사 데이타만 확인하면 되는 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사무적 절차들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총 탑승객 숫자가 공식발표만 3차례 바뀔 정도로 오락가락 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중이다. 한심할 노릇이다. 이런 한심한 정부이니 대책이라고 제대로 나올 수도 없다.


 

2. 실종자 숫자의 계속된 오류다. 이는 당연히 탑승자 숫자의 오류에서 나온 연계 실수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고 후 최초 속보는 “배가 기울고 있으며 탑승객 구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였다. 이때가 사고 소식이 보도된 9시경 부터 오전 10시경 까지다. 그리고 곧바로 전원 구조 중이라는 내용도 보도된다.

그러나 배의 침몰 소식이 나온 정오 경부터 사망 2명 실종 107명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하지만 그때도 해경과 현지 어선들이 구조작업 중이므로 전원 구조될 것 같은 뉘앙스가 다분한 뉴스들이었다. 그런데 이 기류가 바뀐다. 오후 4시 30분이었다.

 

정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숫자 집계의 착오라며 실종자를 294명으로 정정 발표하면서다. 그리고 정부는 부랴부랴 다급하게 해군 특수부대를 비롯한 구조부대 동원하고 독도함 등 구조와 인양 전문 함정도 파견했다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을 시작한다.

사고 후 무려 7시간을 허둥지둥하다가 허비한 것이다.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또 집계오류라면서 실종자를 284 명으로 정정 발표하더니 오늘 11시 최종적으로 사망이 확인된 숫자를 9 명으로 발표하면서 실종자도 287명이라고 확인했다. 이때도 잡다한 이유를 들어 최종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이 중대한 오류 때문에 귀중한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초기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3. 이 사건 해당사인 선박회사에 대한 정부발표다.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300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수장되고 있는데 선장은 가장 먼저 구조되어 어디론가 실려갔다고 한다. 또 총 승조원 30명 중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박지영씨 한명만 승객들을 구조하다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만 발생했다.

배가 자기들 밥줄인 승조원들은 무엇보다 승객의 생명보호가 우선인데 이들은 자기들 목숨만 살려고 모두 탈출하고 300명 가까운 고귀한 생명들을 죽였다. 사실이 이런데도 언론들이나 정부도 이 중차대한 문제에 그리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밤을 뜬눈으로 세웠다는 용비어천가는 빼지 않는다.


 

4. 오늘 조선일보는 전 지면을 할애하여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해운사에 떠넘기는 논조를 나타냈다. 필자 또한 이 사건에서 해운사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없다. 탑승객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먹구구 행정, 승객들 생명은 나몰라라 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도망한 비루함과 무책임함, 사고 후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는 비겁함, 이런 회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비겁하고 나쁜 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 나가려는 정부의 비겁함은 더 용서할 수 없다. 모든 행정이 허둥지둥이었으므로 정부는 재난구조의 최우선 순위인 인명구조의 시간을 그냥 허비했다.

 

500명 가까운 많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이 기울면서 침몰 중이라는데 현지 해경에 맡기고, 그 배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잠긴 뒤에야 구조선 급파니 구조요원 급파니 하는 호들갑을 떨었다. 이런 정부에 우리 5000만은 생명을 맡기고 있다. 그러니 만약 이보다 더한 재난이 닥쳤을 경우 우리는 스스로 자기 목숨이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해운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 책임을 면피하겠다면 국민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총 궐기하여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울분을 보여줘야 한다. 나는 이번 사건에서 저처럼 많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 온 절대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본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정신상태가 해이해졌으면 해운항만청이 운영하는 항만여객사무소나 승선인원을 체크하는 해경까지 여객선 탑승인원 숫자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또 얼마나 재난구조 시스템이 허술하면 침몰중인 배의 선장이나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중 누구라도 SOS 한번 안 치고 탑승객인 고등학생 신고로 사고가 알려지겠는가? 이 모든 모럴헤저드가 다 권력의 집중에서 오는 폐해이다.

둥실둥실 딩가딩가 좋은 게 좋은 것…튀면 죽으니까 그저 숨 죽이고 몸이나 보신해야지 하는 보신주의…

 

생때 같은 젊은 군인 46명을 수장시켰어도 목숨이 살아난 함장은 승진한 천안함 사태나, 대선에 개입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려는 국가 정보기관이 꼬리만 자르고 충성심 강한 대장은 더 신임되는 이 정부를 보는 공무원들이 자기보신을 어찌해야 하는지 왜 모르겠는가?

지금도 울려대는 저 용비어천가들은 혹여 이 사건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갈까 해서 나오는 것일진데 이를 목도한 국민들은 이런 정부와 언론을 용서하면 되겠는가? 나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정말 국민들이 화나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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