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가 중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야가 일부 상임위에서 대치하는 탓에 법안 처리는커녕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민생 프레임을 내세워 야당을 겨냥해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등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에서 "민주당이 새민련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지만 정쟁 법안이 민생·안보 법안의 인질로 잡혀있는 인질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복지위원회의 법안 처리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복지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정무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제동이 걸렸다. 미방위는 방송법에 발목이 잡혀 원자력방호방재법 등의 법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원내대표는 "민생과 안보 법안을 인질로 잡고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로 새 정치를 외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실상"이라며 "안철수 공동대표는 합당을 선언하면서 민생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했지만 발목잡기만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 국회가 민생 국회의 분수령 될 수 있도록 새민련 협조를 부탁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에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는 민생 대 발목잡기의 대결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제정 문제에 대해 "행사 때 이 노래를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지금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인 4월 국회가 16일가량 남았지만 미방위, 복지위, 정무위 등에서 야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 모든 민생법안을 묶는 연계 투쟁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처지"라며 "이번에도 법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6일 본회의에서는 복지 3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16일에 기초연금이 통과가 안 되면 전국 어르신들이 국회에서 시위하겠다는 말도 했다. 16일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야당이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새민련은 어떤 정책의제보다 민생 우선 약속 한 만큼 국정 발목잡기 중단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민련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볼모로 미방위에 계류된 127개 민생 현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 이상 새민련은 방송법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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