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 문제된 3개 카드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유출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해달라"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도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현황을 차제에 다시 한 번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큰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뢰와 신용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불과 3년 전에도 비슷한 대량 정보유출사태가 발생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기본적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유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등 그동안 누차 지적돼온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그동안의 대응이 고객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점 등 현재의 정보제공동의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한 번 유출이 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본인을 식별하는데 있어서도 외국의 경우는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식별방법이 활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김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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