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안 하는데 불법파업, 명분없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 정세와 관련해 "무모한 돌발과 같은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향후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이라고 명시하면서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성택 처형 뒤 우려 표명…"서해5도 등 안보태세 강화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에서 벌어진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 처형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같은 현 상황의 엄중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우리 내부 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대비상황일수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과 경찰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 등에 대비해 특히 서해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들도 당분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해 추후에 소홀함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불투명한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하나로 모아달라"며 "특히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안위와 안보에 대한 관심과 통합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언급이다.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성택 측근의 숙청 등 북한 정세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이후 13일 장성택 처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서 10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정세 변화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철도노조, 국가경제동맥 볼모로 불법파업"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제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며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의 불씨를 꺼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는 협상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 뽑힐 때까지 추진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비정상의 정상화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임기 내 내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과제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변화되는 것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1년의 평가가 있겠지만 수석들은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올 한 해 마무리와 새해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며 "항상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모든 초점을 국민을 위한 일에만 맡긴다면 어떤 비판도 감수해낼 인내심도 생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의 2년차 경제운영 청사진으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충실하고 알차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금년 추경 등을 통해 정부주도 모멘텀을 만들었다면 내년엔 민간투자, 민간소비가 살아나 우리경제가 시장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일자리가 늘었는데 내년엔 특히 청년층과 여성층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정책방향을 집중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금년에는 주로 저성장 탈피를 위한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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