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진실의길 공유기사 임두만] 어제는 빗길 눈길을 고속버스와 KTX를 이용하여 광주를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나이 70이 아직 안 된 4촌 형이 암 수술을 받고 입원하여 문병 차 다녀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지만 고속버스와 기차라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6시간 이동하였으니 동행한 일행들과는 참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 4촌들도 피를 나눈 형제간이라도 정치색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되도록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정치 얘기는 피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의 여행길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치 얘기가 주 테마였습니다. 당연히 현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에 대한 평가, 여기에 북한 장성택 숙청이 핫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치색이 다른 형제간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운은 참 좋은 사람’이란 데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정권에 어떤 악재가 터져도 그 악재를 막아주는 도우미들이 있다는 것에서의 의견일치였습니다.

즉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국회의원까지 있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도 도우미요, 거기다 주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도우미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 도우미들이‘보통의 일반 국민들’에게 박근혜 정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고 있으니 지금 악재 천지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를 항상 넘고,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견일치 속에서도 저는 동행한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형제간 몇 명과 나눈 대화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나마 포스팅을 해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으로 정리해 둡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악재는 국정원 등 대선개입이라든지 이를 덮으려는 권력층의 꼼수, 언론과 검찰장악을 통한 공안몰이의 한계, 이런 것들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계속 천착하는 한 대통령과 그를 감싸고 있는 세력은 한계를 곧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도 2013년의 민도(民度)는 유신으로 국민을 옥죄었던 1970년대의 민도(民度)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SNS망 활성화로 1인 매체가 극도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또 인터넷이란 문명의 이기로 인해 파워블로거들이 양산되어 이들 파워블로거가 하는 포스팅들이 언론사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보다 더 영향력이 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현재 기존 언론을 이용한 정권과 여당 측의 억지몰이식 국면전환카드, 즉 권력층과 여당, 그들을 도우려는 세력들의 ‘낙인찍기’ ‘꼬리자르기’ ‘거짓말’ ‘강변’들은 곧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다.

내가 보는 박근혜 정권의 진정한 악재는 정권을 움직이는 핵심인사나 그 우군들의‘낙인찍기’ ‘꼬리자르기’ ‘거짓말’ ‘강변’같은 헛발질을 돕고 있는 새누리당의 뻘짓이다. 실제로 정권과 나라가 처한 악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데로 국민들의 눈길을 돌리려는 미숙한 정무감각… 이들이 박근혜 정권을 진창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세기 초반의 한반도 상황과 매우 비슷한 처지에 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말 정밀한 계산에 의한 미중 양강 사이의 등거리 외교가 필요하다.

우리의 수출시장이 중국 편향이 된지는 상당기간이 되었고, 대 중국 교역량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교역량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마찰은 수출입국인 우리의 먹고사니즘에 크게 문제를 일으킬 일이다. 반면 1945년 이후 굳건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방을 지키고 있는 미국과의 외교마찰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정권은 국민의 먹고사니즘의 문제 때문에 중국을 홀대할 수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국방현실에서 미국도 홀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지금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현실화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 이어도 상공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시키는 등, 힘의 과시를 통한 팽창정책의 노골화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이런 팽창정책에 한미일 3국은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중국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또 일본의 재무장을 두고는 또 일본 재무장을 반대하는 중국, 재무장을 은연 중 부추기는 미국 사이에서 암암리에 같은 피해국인 중국의 손을 들어줘야 할 위치에 있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특수 상황에 놓인 우리 현실에서 미중 양측에 섭섭하지 않을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이런 국가 중대사보다 정권 탄생에 얽힌 비리문제로 야당과 반대파를 옥죄는데만 실력을 발휘할 뿐 외교에서는 혼조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국가적으로 보면 이것이 현재 가장 큰 악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집단은 김정은 1인 체제 공고화를 위하여 21세기 백주 대낮에 정권 탄생의 핵이었던 권력 1인자 고모부를 공개처형할 정도다. 이 상태에서 지금으로만 보면 저들이 앞으로 국민 일체화를 위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결국 국방으로 보면 친미 일변도를 바꿀 수 없고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 친화적 외교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이라는 사람들은 야당 국회의원 한두 명의 개인소신 발언을 규탄한다고 전국순회 장외집회를 한다고 한다. 국가 기간 철도망을 갖고 있는 코레일은 자신들의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직원을 무려 7,000여 명이나 직위해제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 언제 가동될지도 모르는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를 전송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만 보면 북한과는 다르지만 우리도 국민일체화를 꾀해야 할 시점인데도 정권과 여당은 국민 편가르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무적 감각으로 어찌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가? 지금이라도 정권 핵심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악에 받쳐 진행되고 있는 대 야당, 대 국민 적대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대략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현 박근혜 정권에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대결국면으로만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는 한, 조만간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세력에게도 이 말은 해당됩니다. 국가 운영을 책임지겠다면 북한 같은 강압적 방식이 아닌 민주적 방식의 국민일체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로드맵은 대통령이 ‘절대자’ 즉 절대적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한 권력자로의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의 정치적 미덕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인식하므로 짜여질 수 있습니다. 그 실 예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그리고 이 지구촌에 큰 각인을 새기고 먼 길 떠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민주주의 지도자를 둔 국가로 확연히 설 때에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콘트롤해 나가는 ‘강소국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