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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리를 버리고'ㄹ'성씨한테 몹쓸짓

[성씨찾기 캠페인]대법관 13명 'ㄹ성씨들은 ㄹ을 적지 말라''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3/09 [01:35]

대법원이 법리를 버리고'ㄹ'성씨한테 몹쓸짓

[성씨찾기 캠페인]대법관 13명 'ㄹ성씨들은 ㄹ을 적지 말라''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3/09 [01:35]
 
1996년 10월 25일에 대법원이 법리를 버리고 <ㄹ성씨>한테 몹쓸 짓을 했다

[플러스코리아 ]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야 재판거리가 된다. 갑과 을이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 어느 한 쪽이 원고로 되고, 다른 쪽이 피고로 된다. 두 쪽이 모두 변호사를 가지게 된다. 그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 판사가 법복을 입고 입장하게 된다. 어느 한 쪽이 이겼다고 하는 것이 재판이다. 판사가 법복을 입고 판결하는 것을 선고라고 한다. 판사가 법복을 입고 망치를 두들기면서 선고하는 것이라야만 구속력을 가진다.

1996년 10월 25일에 대법원 원장 윤관과 대법관 13명이 합동회의실에 모여서 <ㄹ성씨들은 ㄹ을 적지 말라>고 한 것은 판사가 선고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없고, 피고가 없고, 변호사가 없는 일이어서 법복을 입은 판사가 아니었다.

대법원 원장 윤관과 대법관 13명 도합 14명이 모여서 쓸데 없는 소리를 발표했을 뿐이다. 구속력이 없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셔 가면서 회의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대법원에 사무국이라는 것이 있다. 사무국장이 <ㄹ성씨는 ㄹ을 적지 말라. 두음법칙에 따른다>고 기록한 서류를 들고 원장 윤관 앞에 나타나서 <결재바람>을 내어밀었다.대법원 원장이 화장실 개축공사 같은 것으로 알고 쉽게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으로 추리되기도 했다.

1996년 10월 25일에 <ㄹ성씨> 들한테 고통을 주었던 대법원 대법관 13명은 그 진실을 고발해 주기를 바란다.

<1>김석수(金碩洙1932~연세대졸)

<2>박만호(朴萬浩1936~서울대졸)

<3>최종영(崔鍾泳(1939~서울대졸)

<4>천경송(千慶松(1939~서울대졸)

<5>안룡득(安龍得(1940~서울대졸)

<6>졍귀호(鄭貴鎬(1939~서울대졸)

<7>박준서(朴駿緖(1940~서울대졸)

<8>김형선(金炯善1939~서울대졸)

<9>리돈희(李敦熙1938~서울대졸)

<10>신성택(申性澤1940~서울대졸)

<11>지창권(池昌權1940~서울대졸)

<12>리용훈(李容勳1941~서울대졸)

<13>리림수(李林洙1942~서울대졸)

위에 적혀 진 13명은 <우리들은 모르는 일이고, 당시 대법원 원장 윤관이 발표했던 것이다>라고 밝혀 주기를 바란다. 밝혀주지 아니하면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려증동ː국립 경상대 명예교수.배달학

작성자ː려증동ː呂增東ːRyeo, Jeong­Dong

날자ː2007년 3월 9일

인터넷 일간ː플러스 코리아(http://plus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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