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1월 11일 프랑스 유력 신문인 ‘AGORA VOX(http://www.agoravox.fr/actualites/international/article/fraude-electorale-en-coree-du-sud-128678)’ 가 대한민국 18대 대선 선거부정 의혹을 심도있게 다뤘다.

▲ 프랑스 유력 신문인 ‘AGORA VOX'가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장면.     © 이형주 기자

이 신문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와 ‘SNS’를 통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명박정권이 자행한 언론 상황을 보도해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1월 4일 선거소송인단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당선무효 및 재검표의 수개표 요구 소송을 법원에 제소한 것을 비롯해 선거부정 의혹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이어서 “여성이(박근혜가) 최초로 당선됐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한반도의 두 나라인 남한과 북한이 독재자의 자손에 의해 주도된다”면서 '독재자의 자손'으로 서슴 없이 표현하고 있어 한국인의 자존심을 떠나 창피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이 신문은 온라인 사진과 수학으로 식별된 문제의 동영상과 증인을 공유하며, 수동으로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15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보도하고, 선거 기간 동안 확인 된 컴퓨터 계수 장치의 사용 (제5조 선거 법 일정) 및 수동 계산의 누락 (선거 법 제178 ) 의 이유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1월 4일 제소한 사진을 실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한국의 선거법은 전자계산(전자개표기)은 선거법 위반이며,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 2월 18일까지 25,000명 서명 청원서가 걸려있다고 소개하고, 지난 1월 4일 당선무효, 직무정지가처분과 재검표 요구에 의해 법원이 재검표하라는 판결과 함께 재검하여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 선거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 이명박 정권 내에서 박근혜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제어되는 남한의 대부분의 언론들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2012년 mbc 170일, kbs 95일 파업발생”으로 이어 졌다며 “파업은 특히 공정하고 공평한 미디어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낙하’된 그들 보스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 파업의 끝은 해고 및 전보발령 등의 처벌로 이어졌다. SNJ (기자연합), 지난 5 년 동안 이명박 - 박(박근혜 의미임)의 정부에서 20명의 기자가 ‘해고’, 135명의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직무에서 ‘일시 중지’, 66명의 기자는 ‘감봉’, 120명 기자는 ‘경고’. 62명 기자는 직무에서 ‘일시 중지’되었다.”고 보도했다.
 

▲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이 선거소송인단 대표를 맡아 18대대선무효소송을 접수하기전에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자개표만으로는 선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18대대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 플러스코리아편집부

참고로 이 신문에서 보도한 주요 내용과 전문에 따른 네티즌 해석을 싣는다.

▲ 제19대(18대인데 잘못 표기됨)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의혹을 국민에 의해 1월 4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당선무효소송 및 재검표의 수개표 요구 소송)법원에 제소했다는 점. 

▲ 2012년 12월 19일 한국에서 18대 대통령 선거를 개최했다. 결과는 여성이 최초로 당선됐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한반도의 두 나라 남한과 북한이 '독재자의 자손'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

▲ 그러나 한국과 외국의 주요 미디어 매체(언론)의 침묵에도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선거부정 대한 논쟁이 매우 활발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의 실망에도 패배 당사자는 현재 매우 신중하며, 공식적으로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현재, 네티즌은 온라인 사진과 수학으로 식별된 문제의 동영상과 증인을 공유하며, 수동으로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15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동안 확인 된 컴퓨터 계수 장치의 사용 (제5조 선거 법 일정) 및 수동 계산의 누락 (선거 법 제178 ) 의 이유로 1월 4일부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는 점.

▲ 이 재판은 대통령 선거를 취소 할 수 있다. 유일한 전자계산(전자개표. 특히 38% 개표했을 때 3대 TV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발표했는데 두 후보 간의 격차가 0.93%으로 동결되는 점)는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부정 의혹으로 백악관 사이트에 2월 18일까지 25,000명 서명 청원서가 걸려있다고 소개. 국내 및 국제 미디어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

▲ 보수적인 이명박과 현재정부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제어되는 남한의 대부분의 언론들. 이명박의 미디어 개입은 그의 재임기간 동안 특히 중요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 mbc 170일, kbs 95일 파업발생. 파업은 특히 공정하고 공평한 미디어를 위해 이명박 - 박 정부에 의해 "낙하"된 그들 보스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 파업의 끝은 해고 및 전보발령 등의 처벌로 이어졌다. SNJ (기자연합), 지난 5 년 동안 이명박 - 박의 정부에서 20명의 기자가 해고, 135명의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직무에서 일시 중지되었다, 66명의 기자는 감봉, 120명 기자는 "경고". 62명 기자는 직무에서 일시 중지된 점.

▲ 거리로 나선 시민들. 사진=AIMHIGH INTL     © 이형주 기자

Fraude électorale en Corée du Sud
한국의 부정선거 
vendredi 11 janvier 2013
2013년 1월 11일(금요일)자 기사 

Soupçons de fraude électorale portant notamment sur le déroulement et le résultat du dépouillement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du 19 décembre 2012 et plainte déposée le 4 janvier 2013 par les citoyens coréens mobilisés contre la CCCE (Commission Centrale de Contrôle des Elections)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의 과정과 투표 결과를 포함한 부정선거 의혹과 2013년 1월 4일 한국 시민들이 집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 관한 기사)

Le 19 décembre 2012 a eu lieu en Corée du Sud la dix-huitième élection présidentielle. Park Geun-Hye, candidate du GPN (Grand Parti National, conservateur) et fille du dictateur Park Chung-Hee (1917-1979), remporte contre son adversaire, Moon Jae-In du PDU (Parti Démocratique Uni, centre gauche). Ce résultat signifie que le pays va être dirigé pour la première fois par une femme mais, ironie de la situation, les deux pays de la péninsule coréenne, le Sud comme le Nord, seront dirigés par des descendants de dictateurs. 
2012년 12월 19일 한국에서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후보이자 독재자 박정희(1917~1979)의 딸인 박근혜가 야당인 중도좌파 정당,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이 결과는 이 나라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음을 의미하지만, 한반도의 두 나라, 즉 남한과 북한이 독재자의 후손들에 의해 통치된다는 아이러니를 의미한다.

Cependant, malgré le silence de grands médias coréens (voir la fin de ce texte sur le silence des médias) et étrangers, les résultats ont suscités beaucoup de scepticisme et des contestations au sein de la population qui allait s’exprimer sur les réseaux sociaux et en particulier sur Twitter. Des nombreuses irrégularités, des autorités qui ne respectent pas la loi électorale sud-coréenne, et un débat très intense mobilise les citoyens : – sur le nécessaire recomptage manuel des votes ; – sur la réalité de la victoire de Park Geun-Hye ; – sur le caractère organisé et prémédité de la fraude.
그러나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과 외신들의 침묵에도 불구하고(언론의 침묵에 관해서는 이 기사의 하단 참조),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SNS, 특히 트위터 상에서 많은 의혹과 이의제기가 일어났다. 많은 불법행위와 한국의 선거법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기관들, 그리고 수개표의 필요성과 박근혜가 과연 승리한 것인지의 여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부정에 대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시민들을 모이게 했다. 

Le parti perdant, le PDU, reste pour le moment très prudent, au grand désarroi des citoyens mobilisés, et n’a pas encore officiellement dénoncé la fraude et contesté les résultats.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은 현재 우려하는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공식적인 부정선언과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Actuellement, des internautes continuent d’une part de mettre en ligne des photos et des vidéos des témoins oculaires des problèmes relevés sur les lieux du dépouillement. Ils se mobilisent pour réclamer un dépouillement manuel. Des citoyens ont manifesté le 4 janvier malgré le froid (-15 degrés). http://cafe.daum.net/SwDharmaAntar/EgCj/3673?docid=1Qq8hEgCj367320130105210008&sns=twitter.
현재 네티즌들은 개표 현장에서 인지된 문제들에 대한 사진과 영상 증거들을 온라인상으로 계속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수개표를 요구하기 위해 집회에 모인다. 시민들은 1월 4일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모여 의사표시를 했다http://cafe.daum.net/SwDharmaAntar/EgCj/3673?docid=1Qq8hEgCj367320130105210008&sns=twitter.)



 
Le prochain rassemblement est prévu pour le samedi 12 janvier.
다음 집회는 1월 12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Un dépôt de plainte a été effectué le 4 janvier 2013 pour un procès contre la CCCE (Commission Centrale de Contrôle des Elections) concernant les nombreux cas de fraude relevés lors des scrutins, l’utilisation d’appareil de dépouillement informatique (article 5 de l’Annexe de la Loi électorale) et l’omission du dépouillement manuel (article 178 de la Loi électorale) (voir les photos du dossier de la plainte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594). Ce procès pourrait faire annuler cette élection présidentielle. 
2013년 1월 4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많은 부정사례와 전산개표장치의 사용(선거법 부칙 5조) 및 수개표 절차의 생략(선거법 178조)의 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장 사진 참조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594). 이 소송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

Différents problèmes lors de ces élections relevés par des citoyens mobilisés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 제기한 다양한 문제들

- Le dépouillement par la seule voie électronique : une infraction à la loi électorale
- 전자개표 처리만 한 것은 선거법 위반

Selon la loi électorale sud-coréenne, on ne peut pas utiliser le dépouillement informatique pour une telle élection. Les erreurs dues au mauvais fonctionnement de ces appareils ont été déjà rapportées avant cette élection présidentielle (élections législatives d’avril 2012). Des votes pour le parti opposant ont été découverts, soit classés comme votes pour le parti majoritaire, soit invalidés. C’est pourquoi des citoyens se sont indignés contre l’utilisation de la machine pour le dépouillement. Sur ce point, la CCCE répond que les machines en question étaient de simples machines de tri des votes, alors qu’elles sont reliées à un système informatique interne. Il aurait fallu, de toutes les façons, un dispositif supplémentaire pour trier des votes selon un tri manuel.
한국의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개표 및 집계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오류는 이미 대선 이전의 2012년 4월 총선에서 알려진 바 있다. 야당표가 여당표나 무효표로 분류되는 것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시민들이 전산개표기 사용에 분노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 중앙선관위는 문제의 기계들은 단순한 투표분류기라고 말했지만, 그것들은 인터넷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어쨌든 수작업 분류에 따라 투표지를 분류하는 보조장치가 있어왔다. 

Lors du dépouillement de cette élection, le nombre des votes sortant de la « machine du tri » était immédiatement comptabilisé sur ordinateur et annoncé publiquement comme résultat du dépouillement. Ce que demandent ces citoyens mobilisés, c’est justement le dépouillement manuel. Une pétition est actuellement ouverte sur une page du site de la Maison Blanche, « Your Voice In Our Government » (voir la fin du texte pour signer la pétition : 25,000 signatures nécessaires jusqu’au 28 janvier 2012).
선거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분류기”를 통한 투표수는 즉각 알 수가 있었고 개표결과로서 공개되었다. 집결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수개표다. 현재 백악관 홈페이지 "Your Voice In Our Government"에는 청원이 개설되어 있다(청원 서명을 위한 하단부를 보면 2012년 1월 28일까지 2만 5천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 Des soupçons d’irrégularités !
-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들

Tout d’abord, lorsque 35 % des votes furent dépouillés, les trois principales chaînes de télévision (toutes trois proches du parti au pouvoir) annoncèrent en direct la candidate Park Geun-Hyé comme « vainqueur certaine ». Mais ce qui le plus troublant, c’est qu’à partir de 68% des bulletins dépouillés et ce jusqu’à 100 %, l’écart entre les deux candidats n’a plus varié (51,6% pour la candidate Park du parti sortant et le 48% pour le candidat d’opposition Moon). Autrement dit, l’écart est resté le même, à la décimale près, avec 10 millions de bulletins supplémentaires.
우선, 개표가 35% 이뤄졌을 때, 방송 3사(모두 친여당 성향)는 박근혜 후보를 “당선 확실” 이라고 생방송으로 공표했다. 그러나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개표율 68%일 때부터 100%가 될 때까지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전혀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박후보 51.6%, 문후보 48%). 즉, 아직 천만표가 미개표된 상황에서 차이가 소수점 1자리 수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것이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18 (사진 및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의 성명서> 참조)




 


•Selon l’animation suivante, l’écart entre les deux candidats aurait resté figé le même à 0,93% pendant presque 7 heures ! http://4.bp.blogspot.com/-WTFineepRBw/UNnwCRRnocI/AAAAAAAAAG4/mjzhWCE0dmo/s1600/%EC%84%A0%EA%B1%B0%EB%B6%80%EC%A0%95_%EC%8B%9C%EA%B0%84%EB%B3%84.gif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두 후보 간의 격차율이 거의 7시간 동안 0.93%로 고정된 채 똑같이 유지되었다.http://4.bp.blogspot.com/-WTFineepRBw/UNnwCRRnocI/AAAAAAAAAG4/mjzhWCE0dmo/s1600/%EC%84%A0%EA%B1%B0%EB%B6%80%EC%A0%95_%EC%8B%9C%EA%B0%84%EB%B3%84.gif




 

 


- La CCCE dénoncée pour son laxisme, un laxisme qui fait penser à la couverture de fraudes
중앙선관위는 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자신들의 부실(을 지적하는 주장들)에 대해 반박을 내놓았다. 

La CCCE avait déjà été l’objet de sévères critiques de l’opposition lors de la dernière Législative du 11 avril 2012 en raison de son mauvais contrôle de l’élection.
중앙선관위는 이미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Lors du dépouillement de cette présidentielle, la CCCE a, par exemple, passé sous silence les problèmes de « votes en liasse », mungchipyo, plusieurs bulletins de votes pliés ensemble. De nombreux témoignages ont également signalés des problèmes liés à la position du sceau sur les bulletins : des bulletins qui devaient être annulés parce que le sceau avait été posé entre deux candidats ont été comptabilisés pour Park ; des bulletins marquant clairement des votes pour Moon ont été comptabilisés comme nuls (voir la photo à la fin de l’article : http://news.zum.com/articles/5055776)
예를 들면, 대선 개표 중, 중앙선관위는 여러 장의 투표지가 함께 겹쳐져 있는 “뭉치표”의 문제를 무시했다. 많은 증인들은 투표용지 상의 기표 위치에 관한 문제를 알리기도 했다. 두 후보 란의 중간에 기표되었기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되어야할 투표지가 박 후보의 표로 처리된 것이다. 또 문 후보 란에 분명히 기표된 표들이 무효표로 처리되기도 했다. (다음 기사 상단의 사진 참조 http://news.zum.com/articles/5055776 )



 

De plus, alors que l’on utilisait des urnes en métal à l’époque du président Roh Moo-Hyun, la CCCE a utilisé des urnes en carton lors de la dernière législative (avril 2012) et a cette fois autorisé des urnes en plastique dont la solidité du système de fermeture semblait douteuse (voir des photos des urnes de vote vers la fin de cet ARTICLE (EN ANGLAIS) TRES COMPLET : http://2012skpreselection.blogspot.fr/2012/12/the-actual-vote-counting-hasnt-started.html et un court article sur CNN iReport http://ireport.cnn.com/docs/DOC-904967)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는 철제 투표함이 사용되었었는데,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선(2012년 4월) 때는 종이상자 투표함을 사용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봉인의 강도가 의심스러워 보이는 플라스틱 투표함을 허용했다. (다음 글 하단의 투표함 사진들http://2012skpreselection.blogspot.fr/2012/12/the-actual-vote-counting-hasnt-started.html 및 CNN iReport의 짧은 기고 글 http://ireport.cnn.com/docs/DOC-904967 참조) 
 


 





 







La période de cette campagne présidentielle était également une véritable guerre sur Les réseaux en ligne : la Police Nationale a fini par arrêter une employée de 28 ans de l’Agence Nationale de l’Information pour avoir diffamé durant la période de campagne le principal candidat de l’opposition, Moon Jae-In, en utilisant 16 Identifiants différents (lire cet article en anglais sur ce sujet : http://www.upi.com/Top_News/World-News/2013/01/04/S-Korea-spy-agency-agent-questioned/UPI-87361357313873/)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온라인 상에서는 일대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경찰은 결국 28살의 국정원 직원을 야당의 가장 강력한 문재인 후보를 16개의 다른 아이디를 사용해서 폄훼한 혐의로 조사했다. (역자 주 : 원문은 체포이나 오류이므로 수정번역) (이러한 내용의 UPI의 영문기사 http://www.upi.com/Top_News/World-News/2013/01/04/S-Korea-spy-agency-agent-questioned/UPI-87361357313873/ 참조)

 LE SILENCE DES MEDIAS NATIONAUX ET INTERNATIONAUX…
국내외 언론들의 침묵 ...

Le paysage des médias sud-coréen est majoritairement maîtrisé par des personnalités proches de l’actuel gouvernement du conservateur Lee Myung-Pak, président dont le mandat touche bientôt la fin. L’interventionnisme du gouvernement de Lee Myung-Pak dans les médias a été particulièrement important pendant son mandat : les deux directeurs de MBC et de KBS, les deux chaînes majeures de la télévision, ont été remplacés par les personnages de droite et de pro-gouvernementaux. Globalement, la période Lee Myung-Pak (du même parti que Park Geun-Hye, un président coréen ne pouvant faire qu’un seul mandat) a été marquée par l’affirmation croissante de la tendance progouvernementale dans l’ensemble des grands médias.
한국의 미디어 지형은 주로 보수파인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의 현 정부에 가까운 인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개입은 그의 재임기간 중 특히 중요한 일이었다. 한국의 양대 TV 방송사인 MBC와 KBS의 두 사장들은 친정부적 우익인사들로 교체되었었다. 전반적으로 이명박 재임시는 모든 메이저 언론에서 친정부적 경향이 점점 더 두드러졌었다. 

Cette situation a déclenché en 2012 des grèves sans précédent de 170 jours à MBC et 95 jours de grève à KBS. Les grévistes réclamaient un média équitable et impartial et surtout la démission de leurs patrons « parachutés » par le gouvernement Lee Myung-Pak. La fin de ces grèves a été suivie de licenciements et mutations-punitions tous azimuts. Selon le SNJ (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 durant les cinq dernières années du mandat de Lee Myung-Pak, 20 journalistes ont été licenciés, 135 journalistes ont été suspendus de leurs fonctions, les salaires des 66 journalistes ont été réduits en guise de punition, 120 journalistes ont fait l’objet des « avertissements » et 62 journalistes ont été suspendus de leur fonction. Certains évoquent même le plus grand massacre de la presse depuis la période de Chun Doo-Hwan, l’auteur du Coup d’état militaire après l’assassinat de Park Chung-Hee, feu le père de Park Geun-Hye.
이러한 상황은 2012년 전례 없는 170동안의 MBC 파업과 95일 간의 KBS 파업을 촉발시켰다. 파업참가자들은 공정방송과 특히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그들의 사장 해임을 요구했었다. 이 파업이 끝나자 해고와 처벌적 성격의 전보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뒤따랐다. 전국언론노조에 따르면, 이명박 재임 기간 5년 동안 20명의 기자들이 해고되었고, 135명의 기자들이 직무정지들 당하고, 66명 기자들의 감봉 조치를 당했다. 이를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피살 이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이래 가장 큰 언론 대학살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