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악용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직무유기’로 고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나경원 의원 자녀 입시 비리 10차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 하는 시민단체.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22일 또 다시 검찰에 10차 고발했다. 

이들은 “지금 검찰은 나경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입시비리 혐의로 고발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사학비리로 고발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황교안 대표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매우 중대한 직무유기를 고의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검찰을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나 의원을 형법상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10차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 의원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경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2011년 제2대 스페셜위원회 회장을 맡게됐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나 의원이 스페셜위원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3년 11월경 국제업무 분야 공채 최종합격자로 A 씨를 선발했다"라며 "A 씨는 당초 28명이 지원한 공재 지원자 명단 및 3명의 최종면접 대상자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A 씨의 아버지는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와 서울대 법대 대학 동문인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서로의 연관성을 알렸다. A 씨 부친은 김재호 판사가 수원지방법원에 처음 부임할 당시 부장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이 점을 이유로 스페셜위원회 내부에서도 A 씨의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전하며  “나 의원의 부당한 권력행사 및 지인의 자녀인 A 씨에 대한 비호 없이는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영향력, 집권여당의 실세 정치인의 지위, 특히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스페셜위원회 회장의 권한을 악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 전교조와 다른 시민단체의 별도 고발까지 포함하면 최소 12번 넘게 고발 됐음에도 검찰은 몇 번의 고발인 조사 외에는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신속하고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거듭 촉구하면서 “10차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경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9월부터 나 의원을 검찰에 총 9차례 고발했다. 고발장엔 자녀 입시·성적비리를 비롯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부당특혜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이 포함됐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원내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일일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할 수 없다"며 "자녀 및 스페셜올림픽 관련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주도한 일부 언론과 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나 의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형사고소를 해도 상관없다"라며 "검찰은 더이상 묵인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다른 사람을 피눈물 흘리게 했던 나경원 의원의 혐의를 밝혀달라"라며 검찰을 향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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