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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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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쌀 지원 재개를 통해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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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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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하라! 한나라당이 대북 쌀 지원 재개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농림부에서도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 수급정책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말 결정되었던 ‘옥수수 1만톤 지원’조차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쌀과 비료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7,818억원도 전액 불용한 상태이다. 통일부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은 3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올 2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린 패스코 사무차장은 북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9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신의주 일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그런데 창고가 넘쳐 쌀을 동물사료용으로 방출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천벌’을 받을 일이다. 대북 쌀 지원 재개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행위는 국적과 체제, 이념에 우선해야 한다.
둘째, 우리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 올해 쌀 생산량은 최대 481만7000톤으로 평년작을 웃도는 풍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한숨은 오히려 더 깊어가고 있다. 쌀이 넘쳐나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10월 말 예상되는 쌀 재고량은 총 140만톤으로 적정 재고량인 72만톤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을 추곡 수매 시기를 앞두고 또 한번의 쌀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농민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 우리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을 덜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대북제재 국면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면 남북관계 복원은 무망하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면 경제가 휘청거린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 당국이 만나고 대화를 해야 만들어 질 수 있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대북 쌀 지원 재개를 통해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북 강경입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결단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수순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2010. 8. 24 민주당 국회의원 정 동 영 ‘통일세’ 앞서 ‘남북협력기금’부터 활용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경축사에서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그림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니면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무력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세’ 는 사실상 ‘통일 포기세’이다. 민주정부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de facto unification)’ 실현을 목표로 했다. 그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인 통일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단시키고 모든 교류를 끊었다. 통일비용을 가장 높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통일세’를 걷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위다. 정부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세’를 제안하기 보다는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먼저 제시했어야 옳다.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집행율은 8.6%에 불과했으며 불용액이 무려 1조 84억에 달했다. 또 올 상반기 집행율은 (5월말 기준) 고작 2.4%에 그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적정 쌀 재고량은 800만 가마 수준인데 현재 1,800만 가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밥(쌀)은 곧 하늘’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도 창고가 넘쳐 쌀을 동물사료용으로 방출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래서는 안된다. 남북협력 기금을 활용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통일세’를 말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남북교류를 재개해서 통일비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2010. 8. 16 민주당 국회의원 정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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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8/26 [16:28] 최종편집: ⓒ plus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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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지켜야 |
유림 |
10/08/27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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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브랜드 향상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원조와 지원을 한다며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남도 아닌 같은 한민족인 북한이 헐벗고 주겠다는데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 줄 수 있는 것 죄다 주고 같이 살자고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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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대신 쌀지원으로 |
컬리진 |
10/08/28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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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뚱 맞은 통일세.. 정신이 어찌 되었는지 통일 위한 그 무엇도 하지 않고서 통일세를 말하는 MB정권.. 그리고 전투식량으로 바뀐다며 쌀지원 못하게 하는 국민들.. 배고파 봐야 알까 모르겠다..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면서 인도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 MB 정권과 야속한 국민들이 밉다.. 퍼주기라는 해괴한 말장난으로 정치적 꼼수를 노렸던 한나라당은 왜놈들이 아닌가 싶다.. 당장 쌀지원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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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진의 통찰력을 존경합니다. |
평화통일신문 |
10/09/21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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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대신 쌀지원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컬리진의 통찰력에 머리숙여 존경을 드립니다.
어서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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