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영토관련 헌법내용 개정하라!
평화와 통일한국을 위한 실질적인 대미 실용외교노선은 무엇인가?
윤복현 저널리스트  | 입력 : 2009/08/12 [08:59]
|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 방북단의 기념촬영 | |
1. 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을 위한 대미 실용외교노선은?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의 방북으로 해빙무드로 접어 들게 되었다. 클린턴은 오바마 정권인수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를 대동했는데, 이번 방북단은 오바마정부의 핵심인사와 한반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클린턴이 오바마정부의 실질적인 특사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클린턴의 방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월에 방한했을 때 "카터 전 대통령처럼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나설 때다"라며 방북을 요청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미 직접 대화제안도 계기가 되지 않았나 분석된다. 아무튼 클린턴의 방북은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과 함께 대북 강경대응노선으로 나가려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노선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현재 북한의 국내법 위반으로 억류된 현대 근로자 송환문제와 관련해서도 클린턴이 억류된 미국 여기자들을 석방시켜 미국으로 송환한 점에서 야권에서 대북특사파견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특사파견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결국 미국과도 보조를 맞추기 못할 때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노선은 실패하고 통미봉남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 ▲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6.15남북공동선언문을 통하여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원칙에 합의했다 | |
따라서 역시 민족문제에 있어서 6.15남북공동선언의 대원칙인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정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새로 들어선 오바마정부는 9.19북미합의를 불이행하면서 인공위성발사를 빌미로 북한을 상대로 기선제압을 위한 테스트를 해 본 셈이다. 그러나, 미국본토를 겨냥한 핵무기를 내세운 북한의 강경대응에 대해 미국은 출혈을 피하고 전술을 바꾸었다고 본다.
미국에 있어 적은 북한이 아니다. 바로 팽창하는 중국인 것이다. 미국의 군대배치도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중국을 둘러싸고 중동.대만.한반도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세계패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미국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에상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티벳이나 위그르족의 독립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으로써 중국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통일도 적극 도울 확률이 높다. 즉 통일한국을 미국의 아군으로 삼아 중국을 겨냥하는 국가로 삼으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 ▲ 2007년 10월 3일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 |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대적하여 전쟁을 한다는 자체가 미국에게도 버겨운 일이 될 수 있다. 북한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해 주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돕는 길이 미국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민족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통일지원전략에 있어 방해세력은 오히려 남한의 친일반북세력일 수 밖에 없다. 남한의 친일반북세력이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통일전략에 방해가 된다면 미국은 남북화해협력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 남북화해협력세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평화통일지원전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오바마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공동체를 위한 실질적인 실용주의 외교노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깝고도 먼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은 현재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빨리 올 수도 더디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은 반대하며 외세에는 머리숙이고 자국민은 경찰을 동원하여 개패듯 패는 반민족 세력인 친일반북세력에 대한 국민적이고 민족적인 투쟁이 중요한 것이다. 반민족 친일반북세력은 우리 민족의 통합을 가로막는 암덩이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한반도평화통일지원전략으로 바꿔 놓으면 통일뿐만 아니라, 100년 전의 우리 영토였던 간도반환문제도 미국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으며, 몽골과의 통합에도 적극 협력하도록 만들 수 있다. 중국을 분열시키고 세계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을 우리는 얼마든지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민족자주주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미외교에 있어 남한이나 북한이나 남북한간의 상호 교류협력노선보다는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미국에 달라붙는 외교노선를 취한다면 결국 동족상잔과 같은 한국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남북한간의 소통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소통의 매개요 민족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유라시아 지역의 9한족을 통합하시고 <단군한국>를 개국하신 우리 한민족의 국조인 단군한검은 중요한 민족적 상징이 되는 것이다.
2.간도는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다
현재 영토관련한 대한민국 헌법내용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간도를 제외시킨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헌법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자주주권적이고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여다물정신에 따라 한민족의 역사영역으로 삼는다."로 개정되야 한다. 한민족이 번영하려면 한민족의 터전인 만주-한반도를 상호 융합되는 개방적 공간으로 삼아 유라시아 지역의 모든 한민족이 하나의 정치경제문화공동체 시스템으로 운영되야 한다. 고대 12한국연방을 복원시키는 일이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문익환.윤동주의 고향이기도 한 <간도>는 한반도에서 이주한 조선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던 조선땅이였다. 고종이 <대한제국>황제직위식에서도 조선은 3천리가 아니라, 한라에서 연해주까지 4천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 조선 영토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주의가 군대를 앞세워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국권을 유린한 다음, 고종황제의 직인도 찍지 않고 중국(청나라)에게 넘겨 버린 것이다. 그리고 백두산지역에서 일어난 고구려후예 청나라도 우리 한민족이다. 100년전까지 우리 한민족이 중국대륙을 지배한 것이다. 청나라는 김(금)나라의 후신으로 신라가 고려에게 망한 후에 신라출신의 고려인(마의태자 손자-김함보)이 여진족을 모아서 개국한 나라다. 그래서 청나라 황족의 성씨가 <신라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애신각라'다.
| ▲ 간도 숭실중학교 시절 교복을 입은 윤동주(뒷줄 오른쪽)와. 문익환(뒷줄 가운데) | |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중국의 양심적인 지성인 주은래가 북한을 방문해서 만주족인 청나라가 중국영토를 넓혀 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했으며, 중국의 역사왜곡은 반지성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을 추진한 세력은 만주족인 청나라를 무너 뜨린 한족출신인 모택동.손문 등이 세운 한족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중국정부는 중국내 소수민족의 통합을 명분으로 중국인들이 시조로 삼았던 황제헌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중국지역을 지배한 신시배달국의 천황이였던 치우천황까지 <염제신농.황제헌원>과 함께 자신들의 시조로 삼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 북상한 남방족으로서 티벳어족인 한족은 누구인가? 황하강 상.중류에 살면서 흑도.농경문화를 가지고 중원으로 들어온 배달민족의 후예인 태호복희.여와(태우의 한웅의 막내아들과 딸), 한웅이 파견한 강수지역 군대감독관 소전의 후예 염제신농씨와 황제헌원 등 동북방(만주)의 한국인들을 조상신으로 숭배하며 요서지역의 홍산배달문명과 단군조선의 문명으로 황하강 상.중류지역에서 중화문화를 일으키고 우.하.은.주나라를 개국한 후에 점점 동이족이 대거 살고 있는 산동.양자강 지역까지 진출한 남방족이다. 단군조선의 자애로운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거다가 착하기만 했지 단호하지 못했던 47대 고열가 대단군을 마지막으로 단군3조선연방이 붕괴되면서 겨우 단군조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나라.한나라시대부터 기를 펴는 것이다. 그러나, 단군조선의 제후국이였던 흉노 등 북방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한민족에 의해 지배당하고 중국지역에 춘추전국시대로 분열되다가 다시 단군조선의 제후국이였던 선비족에 의해 통합되어 수나라와 당나라로 이어진 나라다.
따라서 중국사를 따져 봐도 본래 남방계 한족은 본래 중국지역의 정치.군사.문화적 지배자들도 아니기에 최소한 100년전까지 조선영토였던 만주지역은 토해 내야 하는 것이다.그리고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의 직인이 찍히지 않는 청나라와 일본의 간도양도합의는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인 것이다. 남북한이 중국눈치를 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못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09년까지해서 100년이다. 올해까지가 유효기간인 셈이다.
중국을 소중화사대주의로 섬기다가 국운이 다한 이씨 조선의 왕 고종도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 보고자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황제흉내를 내어 봤으나 이미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침탈당하여 국권이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 이빨빠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통치자와 백성이 자주주권적으로 서지 못하고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면 대등한 협상도 평화도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군사력이나 경제력면에서 남북한이 합치면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한국통일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고, 인류의 주역으로서 UN의 중심국으로서 홍익인간이념으로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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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이행 |
09/08/12 [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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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단천 지역에는 세계 최대량의 마그네슘 매장량이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200여종의 광물 자원이 땅 밑에서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 북은 지금 그 어느 나라에도 개발권을 내 주지 않고 남북이 합작하여 발굴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남북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금 북의 경제성장률은 드디어 남한을 앞질렀다. 평양에만 10만 가구 집을 짓는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두 선언을 지키겠다고 선언만 하면 그 동안의 모든 오해가 다 해소되고 남북 철도는 기적 소리를 울리게 될 것이다.
북은 남북의 최고 두 지도자가 합의한 두 선언정도는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 지킬 줄을 알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마치 전직 두 대통령의 업적을 잃어버린 세월로 치부하고는 한미공조에만 매달렸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는가? 북은 그렇게도 두 선언을 지켜 남북이 대단결하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 할 것에 충실하지 않았는가? 누가 과연 먼저 이 원칙을 파괴했단 말인가? 치매에 걸린 환자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앞뒤는 구별할 줄 안다.
신라가 당나라와 내통하면서 같은 민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봉쇄하다 멸망시켜 버린 역사의 전례가 재현되고 있다. 한미공조의 허울 속에 국민 예산의 엄청난 양을 미국 무기 구입에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10년보다 훨씬 증가한 국방예산을 책정하였다. 미국의 신예 무기를 사드리기 위해서이다. 대륙횡단 철길 연결에 쓸 돈을 아무 탈 없는 4대강 개발에 쓰려 하고 있다. 그것도 26조에서 98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2007년 대선은 607년 신라가 당나라와 공조를 하던 해만큼이나 민족에게 재난을 안겨다 준 해였다. 이런 해에 판단착오를 한 것도 우리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앞으로 다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이런 재난의 악몽이 재현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불문가지이다.
그렇다. 지금이라도 이번 8.15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2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6.15와 10.4선언을 존중 정도가 아니라 실천하겠다고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이고 남북문제는 우리 손으로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진데 당장 금년 9월부터 남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우리 남한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남북 어느 한쪽이 외세와 결탁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어느 쪽이라도 통외봉족(외세와 결탁해 동족을 봉쇄하는 것을 의미)하는 쪽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우리 통일운동가들을 ‘좌빨’이라고 하더라도 구태여 변명하고 싶지 않는 이유는 자주통일, 평화통일, 전민족대단결통일은 가장 일반적인 원칙적인 것이고 북은 그것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주장하도록 하게 하기 때문이다.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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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정신 |
09/08/14 [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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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지도는 유럽인들이 그린 조선영토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일제에 의해 처참이 조작되었다!!! 유럽인들이 당시 객관적 관점으로 대동여지도보다 조선영역을 넓게 지도에 표기한 것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의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고 있다.
아래는 조선의 영토(임진왜란 당시 세운 북관대첩비 기록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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