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종 박사

[홍익 통일 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강성종]
2017년은 한반도가 상당히 불안한 해였다. 북한이 쏴 올린 미사일이 55분간이나 공중에 있다 조선해(朝鮮海, 동해)의 일본방위구역 안에 떨어졌다. 서양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탄도 정확도에 놀랬다. 북한이 탄도 소형화에 성공했으니 미국이 당황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 뉴스는 연일 북한을 때리고 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동원된 무기를 보면 이건 훈련이 아니라 세계 3차 대전 전조와 같다. 그러는 동안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은 매일이다시피 설전을 주고 받았다. 

2018년에도 미국의 근육 과시는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한미일 합동훈련을 중지하면 모든 핵실험과 탄도실험을 중지하겠다고 해왔으나, 트럼프나 문재인 정부에게 이런 제안은 우이독경이었다. 우리는 다가오는 2018년을 2017년처럼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트럼프의 트위터는 한반도만 불안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온 세계가 무당굿에 홀리게 만들었다. 그 결과 트럼프가 취임한지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만도 트럼프를 분석하는 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정신과 의사인 앨런 프랜시스(Allen J. Frances)교수의 쇠퇴직전 미국의 이지(Twilight of American Sanity)라는 저서가 있다. 저자는 니체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책을 시작한다: 

▲ 문재인대통령과 미 트럼프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 편집부

“각 개인에 있어서 풍광(瘋狂)은 상당히 드물다. 그러나 집단이나 당이나 국가 그리고 시대의 차원에서의 광증은 하나의 법칙처럼 되어 있다.”

프랜시스 교수는 트럼프와 트럼프 현상에 관해 논의한다. 서언에서 그는 “트럼프는 미치지 않았다. 우리가 미쳤다”고 말한다. 이는 미국의 지성인들, 특히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트럼프를 정신병자로 몰아 그의 대통령직에 대한 수행능력을 의심하도록 만들어, 그가 핵폭탄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붉은 버튼(red button)에 손을 댈 수 없도록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분할해서 지배하라(Divide et Impera)

한국은 분단국가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채 남아 있는 국가다. 서양은 사회, 정치 그리고 전쟁의 구조를 분치이론(分治理論)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대에 와서 두 개의 세계대전을 통해 그들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를 쪼개서 통치하려고 했다. 그들은 조선해를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으로 정했는데,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1월, 내셔널프레스 센터의 회견에서 “조선해의 서쪽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지역이 아니다”라고 선포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한국군과 북한군은 38선 주변에서 한국 측의 개전으로 국지적인 교전을 벌이고 있었고 사망자만 수백 명에 달했다. 

그 뿐인가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장차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된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가 38선을 방문, 한국군을 시찰하고 사열까지 받은 후 한국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고 격찬까지 했다. 그 당시 무기라고는 M1 소총 밖에 없었던 남한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니?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과연 누가 시작을 했는가? 많은 미국과 영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을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의 장본인들일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북한의 목을 사경에 이르기까지 졸라매왔다. 이제 보라! 60년 동안 금기시해 왔던 이런 질문에 답하는 책과 자료들은 최근에서야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브루스커밍스 한국 현대사> p346~347,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I.F Stone Ch1,2. )

한반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분단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분단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리고, 북한의 경제 또한 말이 아니다. 이를 즐기는 자들은 분명히 미국과 일본이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가?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트럼프는 정신병자는 아니다. 그는 상도덕이 전혀 없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장사꾼이다. 그래서 그는 강자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약자는 그냥 짓밟는다. 한 예로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가 TV에 나와 트럼프를 사기꾼이라고 욕을 해댄 것에 대해 복수심 강한 트럼프는 단 한마디 반응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반면 그를 상대로 고소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약한 소기업들의 돈을 떼먹는 대에는 아주 능수능란하다. 법 마피아(legal mafia) 변호사들로 무장한 그는 약자에 대한 협박과 공갈을 상업적 무기로 쓴다. 그의 정치참여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축재를 위한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트럼프는 백인들의 얼굴에서 흑인증오를 읽었다. 그래서 그는 오바마의 흑인얼굴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자신이 놀랍게도 이에 대한 좋은 반응을 읽었다. 그리고 KKK와 미국 나치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그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자레드 쿠슈너(Jared Kushner)는 골수 유태인이다. 그것과 상관없이 트럼프는 아랍을 깔아 뭉개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런데 KKK나 미국 나치를 지지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과는 이념적으로 상충된다. 이념은 없고 이윤만 있는 그의 두뇌는 이익이 그곳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트럼프의 두뇌는 미국 나치나 KKK 쪽에 더 가깝다. 사위인 쿠슈너의 집안도 대대로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벌었다. 이들은 같은 대부업자(Rentier)들이다. 트럼프의 정치 이념이라는 것은 없다. 트럼프의 상행위를 정치에 대입시키면 그의 정치노선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었고 지금도 내심으로는 없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핵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수중탄도에 강국으로서 좋은 인상을 받았고 김정은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했다. 강자를 좋아하는 트럼프에게 있어 이는 당연하다. 반면 미국의 오랜 정서는 부시 전 대통령이 만든 악의 축 (Axis of Evil)으로서의 북한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게다가 트럼프는 현재 러시아의 미 선거개입에 대해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북한을 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지난 60년 동안 악마화하는데 성공했다. 워싱턴의 대외정책을 따르는 한국 정부도 덩달아 북한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노예의 충성심이다. 그런데 지금 사면초가의 국내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겠다고 하니, 그 동안 트럼프의 공산국가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던 미국의 매파들까지도 오히려 불안해하고 떨고 있다. 그들은 북한을 건드리면 적어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3만 명 및 제주도 미 해군기지, 군산 미 공군기지 그리고 평택의 미 육군기지 같은 대 중국 미군기지를 비롯하여, 일본 제 7함대 오키나와 미군기지 등이 모두 완전히 파괴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북한을 건드리지 못한다.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도 좋고 한국도 좋다. 둘 다 끌어들이면 된다는 식이다. 이러한 중국의 포용정책은 문재인 정부에게 숨쉴 구멍을 제공한다. 지금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 실험이 아니다. 이러한 북한의 실험은 미국에게 호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국을 겁주고 무기도 팔며 일본과 한국을 엮어 합동 군사 훈련도 시킨다.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 동해상에서 거의 매일 하고 있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모색한다면 우선 그것부터 중지시켜야 한다. 중지를 못 시키면 우리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군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모든 무기는 다 사들이고, 또 한국군 혼자 황해에서 북침연습을 하며 무력을 과시한다. 그러면서 뒤로는 북한을 달랜다. 돈을 얼마 줄 테니 대화를 하자는 소문도 있고 별별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을 자기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바란다면 우선 대북확성기와 북으로 날리는 삐라를 중지해라. 개성공단도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북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박근혜 정부와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연평도 대북 포격도 중지해라. 이런 일련의 적대행위를 계속하면서 돈 몇 푼으로 동족인 북한을 살 수는 없다. 

지금 영남에 산재해 있는 원자로도 한반도의 위협적인 물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신고리 원전5호 6호기 건설을 중단한다고 거창하게 발표했다. 그리고 반대여론을 일으킨다. 그런 후 자연스럽게 없던 일로 돌려버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가 지난 7월 6일 독일 퀘르버 재단의 초청을 받아 발표한 베를린 연설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북한과 대화하는데 있어, 첫째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둘째로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대화는 이미 끝난 일이다. 그런데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뭘 더 하겠다는 건가?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마치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파기되도록 한 태도와 같다.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뒤에서 시키지 않은 이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믿어서는 안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2017년을 마감하면서 내 평생 가장 얼굴을 뜨겁게 달군 것 가운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과의 대화였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가서 북한에 보내는 기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틴은 이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우리가 북한에 주는 기름은 아주 소량이다. 이것을 중단하면 북한에 있는 병원이 문을 닫게 되고 입원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죽게 된다. 당신은 이것을 원하는가?” 나는 한참 생각했다. 나도 할 말을 잃었다. 

북한의 현황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는 히로시마에 떨어트린 원자탄의 400배가 넘는 핵폭탄들이 약 50개 정도 있다고 한다. 이 핵폭탄들은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찾기도 힘들다고 한다. 반면 국가재정을 방위산업에 쏟아 붓기 때문에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다. 상당수 어린이가 영양실조이고 이들이 먹는 작물은 화학비료를 안 씀으로 기생충도 있을 것이다. 소아의 영양실조는 두뇌발달에 장애를 일으킨다. Kee B. Park(트위터 계정 @keepark)이라는 하버드대학 외과의사가 최근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태에 관하여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있다. 박 교수는 북한을 16번이나 다녀 왔고, 온 가족과 함께 간 적도 있고 해서 그의 관찰은 상당히 정확해 보인다. 그는 북한의 영양실조를 해결하고자 밤낮으로 뛰고 있다.
(참고 : https://www.nytimes.com/2017/12/17/opinion/weapons-north-korea-hunger.html?action=click&pgtype=Homepage&clickSource=story-heading&module=opinion-c-col-left-region&region=opinion-c-col-left-region&WT.nav=opinion-c-col-left-region&_r=0)

북한은 미국을 위시하여 중국에서까지 경제봉쇄를 당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목을 졸라 매인 상태에서 살아남은 북한에게 경제봉쇄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제봉쇄는 일반 양민만 죽이는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기실험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주민이 배고파도 무기는 개발했다. 그 결과 지금 북한의 핵무기 ICBM 등은 완성단계에 와 있다. 시간이 갈수록 현재 50개의 핵폭탄은 100개가 되고 그들의 ICBM은 지구 어느 곳에도 도달한다. 시간은 그들 편에 있다. 이 사실과 이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이 미국 말을 듣고, 유엔 안보리 말을 들어야 대화를 한다느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한반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미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할까?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은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공개해 버렸다. 비록 이 시나리오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미국의 미래전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공부해 두어야 한다.
(참고 : https://www.nytimes.com/2017/12/17/us/politics/tillerson-north-korea-china.html?hp&action=click&pgtype=Homepage&clickSource=story-heading&module=first-column-region&region=top-news&WT.nav=top-news&_r=0)

틸러슨은 조건없이 대화를 하자고 주장한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정략적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은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이 북한을 우방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이 미군의 점령지구가 됨으로써 미국과 국경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자기 보호의 이유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반어적이고 풍자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주는 기회를 마련해준 셈이다.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 베네주엘라 등에서 벌인 일을 알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위한 구실로 자작극(False Flag Attack)인 통킹만 사건을 일으킨 사실도 기억한다.

새해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위협에서 벗어나 좀 더 가족들과 평온하게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 이 글은 지난 1월 1일 대자보에 실린 강성종 박사의 신년사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실은 것임을 밝힙니다.

강성종 : 뉴욕시립 마운트시나이 의대교수 / 한국인 최초 네이처지 논문게재(제1저자 1969년, 1970년) /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교수 /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 한효과학기술원 창설 및 초대원장 / 미국 Biodyne 연구소 소장 / 현 Viaxon Brain Drug Discovery Laboratories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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