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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징역7년-벌금 3천500억 구형

사회부 | 기사입력 2008/07/10 [15:28]

이건희 징역7년-벌금 3천500억 구형

사회부 | 입력 : 2008/07/10 [15:28]
▲ 이건희 전 회장
특검, 이건희 징역7년-벌금 3천500억 구형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5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비서실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삼성이 국내 최대의 대표 기업이고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구조적 불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내외 여러 여건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되는 단계"라며 "피고인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변명에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삼성의 최고 경영진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은 구형의견을 내놨다.
 
한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 해외 저명인사들이 경영권 불법승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 등이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탄원서에는 이 전 회장이 세계 경제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점, 경영자들에게 모범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김성수 사회연대은행 이사장 등이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 공판 쟁점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 이건희 전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김인주 전 사장, 유석렬 전 삼성카드 사장 /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 불구속 기소

 
▲ 쟁점1: 이 전 회장 및 구조조정본부 개입 여부
특검 "비상장계열사의 유상증자가 있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과 비서실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 일" 삼성 "에버랜드 삼성SDS 지시한 적 없다. 재산 관리는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이 맡아서 했다"

 
▲ 쟁점 2: CB 발행의 제3자 배정방식 여부
특검 "이재용 전 전무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에 둔 조치" 삼성 "사전에 개인주주들에게 실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 쟁점 3: CB 발행의 적정가격
특검 "CB를 적정가격인 8만5000원보다 현저한 저가인 7700원에 발행했다. CB 적정가격은 실거래가 외에는 판단할 필요 없다" 삼성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기업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데다 당시 거래가 없어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회계법인을 통해 측정한 시가를 적용하면 된다"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 이건희 전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 /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 불구속 기소
 
▲ 쟁점 1: 이 전 회장의 BW 발행 지시 여부, 구조본 개입 여부
특검 "이 전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 김인주 당시 구조본 재무팀장과 박재중 관재담당자가 시세차익이나 상장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BW를 의도적으로 싼 값으로 발행했으며 이학수 당시 구조본부장과 이건희 회장에까지 보고가 이뤄졌다"

삼성 "이 전 회장이 직접 지시한 일은 없다. 보고가 올라와서 사후 승인했다"

▲ 쟁점 2: BW 발행의 적정가격
특검 "BW의 적정가격은 5만5000원이다" 삼성 "BW의 적정가격은 당시 거래가 없어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통해 측정한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 이건희 전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 / 특가법상 조세포탈 / 불구속 기소 - 이건희 전 회장 /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쟁점 1: 차명계좌 보유 경위, 자금 출처, 증권감독에 주식소유변동 보고 누락 경위
특검 "차명계좌를 상속 받았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내지 않았다" 삼성 "이 회장이 차명주식 소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세세한 것은 잘 몰랐다. 조세포탈 액수에 동의할 수 없다"

 
▲ 쟁점 2 : 내부자 정보 이용 양도차익 여부
특검 "차명 여부가 불분명한 700여 개 계좌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판장 "삼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중죄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양형판단의 요소"

그사랑 08/07/10 [19:23] 수정 삭제  
  이건희는, 삼성특검에 출석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범죄인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이건희를 비롯하여 이건희의 지시를 받았던 공모를 하였던, 이건희와 삼성 임직원은 범죄자들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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