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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42] 홍익정치: 선결요건 및 실현방향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03/27 [10:17]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42] 홍익정치: 선결요건 및 실현방향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03/27 [10:17]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4) 홍익정치의 선결요건 및 실현방향

 

홍익정치의 분석틀 설정

 

공공리더십의 구성요소를 반영한 홍익정치의 분석틀에 관해 살펴보면, 김호정(2017)공공부문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목표설정, 초점, 방법의 3가지로 제시하였다. 윤종설 외의 연구사례는 “6개의 공공리더십 유형별로 상이한 하위 요소로 구성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일부 사례를 들자면,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비전 제시, 영감 및 동기부여, 지적 자극, 맞춤형 배려,” “협력적 리더십의 경우에는 자원 확보 및 공유, 이해관계자 설득, 수평적 신뢰 구축등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윤종설 외(2020)의 연구결과인 국내 연구의 독창성 부족, 해외 개발 리더십이론 의존, 다양한 방법론 제시와 같은 지적을 참조하여, 홍익정치의 실현관련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홍익인간 사상의 정치이념 측면에서 성통공완 수행의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을 통해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과, 법령 준수 및 규범 준수 등 재세이화 실천에 의한 국민 모두의 홍익(모두 이익)’의 추구로, 신용하 논문대로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현대적 적용상의 분석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해 현재의 정치적 불공정, 사회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 홍익정치의 실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김호정의 3가지 리더십 구성요소 제시사례를 참조하여, 홍익정치의 분석틀 상에서 목표설정은 전략목표, 초점은 상대관계실행역량, 방법은 추진전략상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지향과 법령제도 준수 등 재세이화 실천측면 등의 구성요소로 설정하고자 한다.

 

홍익정치의 적용여건 및 선결요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활용한 홍익정치 실현방향 강구에 있어서,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하에 사익이나 공적 상생 및 공익보다도 도덕적 책임감으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 및 차별과 독식치우침과 배제피해를 없애면서(김광린, 2015; 신용하, 2019), 각 개인을 비롯해서 각 가정각계각층 등에 대한 전체 구성원의 모두에게 이익(all-win)을 추구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적용여건의 기반 조성과 선결요건의 확인이 필요하다. 홍익정치의 실현을 위한 실제적 홍익정치관련 주요분야의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홍익정치관련 추진과제 사안에 대한 홍익정치의 실현방향 설정에 앞선 정책업무사업의 계획집행점검평가중 제반단계에서, 박정환 및 김준의 사례처럼 법령제도적 연계 효과분석 및 영향분석 실시결과를 활용하여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의 반영이 가능한 홍익정치 적용여건과 관련 실행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홍익정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인 성통공완수행의 충족여부와 재세이화의 실천충족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사회과학 조사방식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여부 등 선결요건의 충족 확인이 필요하다. 수행 이후에 일상생활 중에서 성통공완의 일시적종일 지속여부와, 사적 일상생활의 변화 및 공적 일상생활의 변화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법령제도 결정권자의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과 실천여부 및 그 변화여부 등 홍익인간 관점에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 등으로 일반시민에 대한 의식행동이나 국가적지구촌 사명 인식의 변화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임기추, 2018; 2019).

 

성통공완 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과 관련한 선결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질의응답과 사회과학적 설문조사 방법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령제도 결정권자 대상으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여부 및 변화여부와 같이 일반시민에 대한 의식행동이나 국가적지구촌 사명 인식의 변화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통공완 수행의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아래에서, 홍익정치에 관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정영훈, 2013), 치우침차별이 없이 이익이 추구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세이화의 실천측면에서 사회규범사회관습 등 준수와 법령제도 준수의 생활이 증진되었는지, 또 사회규범기본의무와 지구시민의 사명 등 일반시민의 사명 실천과 지도자인 경우에 국내외적 사명의 실천 등에 관한 파악과 진단 및 지속여부에 관한 절차가 필요하다. 집행결정주체기관에서는 홍익인간 관점의 정부업무평가제와 연계한 추진도 필요할 것이다(국무조정실, 2019). 실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홍익정치 실현적용을 위한 집행결정주체기관의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과 실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홍익정치의 추진 기본방향

 

집행결정주체기관 측면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사안별 추진을 위해 개인집단과 인적 속성이나 영역 차원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지향하되(정영훈, 2013), 치우침차별이 없는 상대관계를 고려한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 실현이나 유지대책 등의 기본방향 설정을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시해 보자면,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도 야당도, 각 부처도, 국회와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인류 및 국가 등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유지대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관점이라면, 개인을 비롯해서 가정사회지역민족국가 등과 같은 홍익인간의 다양한 상대관계에서 모두의 이익이 추구되도록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필요 시에 법령제도적 개정제정을 통한 보완 등의 강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당은 이 정당 저 정당도,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한 정당과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 및 국가도, 정치인은 마찬가지로 이 정치인 저 정치인도, 정치인과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 및 국가 등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유지대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 또는 정당 등과 같은 입법 결정권자인 경우에는 홍익정치 구현을 위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하에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 및 치우침차별이 없이, 법령 통과 등의 결정을 통해서 개인집단 차원, 인적 속성, 영역 구분 등의 상대관계에서, 모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결정주체기관에서는 홍익정치 구현을 위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을 통하여 사전 단계에서 대책의 강구와 집행 및 사후적 평가과정까지,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어떤 차별이 없이 홍익인간 사상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한 기본방향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정치경제적 불공정과 양극화라든지 사회갈등 등 여러가지 매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 행복지수 향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를 지향하는 홍익정치 적용원칙의 시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정부신뢰도의 제고는 물론 부패인식지수의 상향, 자살율의 증가 억제 및 삶의 질적 향상 등에 적합하고 기여가 가능한 홍익정치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 여건과 관련해 홍익정치의 실현 목표라면 나가 살맛나고 너가 살맛나며, 우리 가정이 살맛나고 저네 가정에서도 모두 이익이 되는 여건이 충족되도록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회가 살맛나고 저 사회도 살맛나며, 또 이 나라가 살맛나고 저 나라도 모두 이익이 되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당이 다수당되어서 좋고 저 정당이 소수당되어도 괜찮고 모두 이익이 되도록 결정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요한 홍익정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별 실행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다르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집행권자는 사전 단계에서 대책 강구집행 및 마지막 집행평가과정까지,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정영훈, 2013, 8, 30) 어떠한 치우침차별이 없도록(신용하, 2019) 결정집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미 단국시대에 환웅은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등의 국정조직과 같은 현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각 정부부처에서 재세이화의 실천을 통한 홍익인간 실현의 정치를 행하였었다(김철수, 2015;신용하, 2019).

 

홍익정치의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본고에서는 앞서 제시한 홍익정치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홍익정치의 초점은 상대관계와 실행역량에 중점을 두고서, 목표설정은 전략목표, 방법은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지향과 법령제도 준수 등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의 홍익정치 전략목표와 추진전략 수립이 요청된다. 먼저, 현행 정치영역에 대한 개선대안으로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목적으로 엘리트와 시민간 권력의 수직적 분산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중심 대표성 강화의 선거제도와, 다수의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당법 및 대의제도 외의 직접적 참여경로 마련 및 책임 강화 등의 추진, 소수 독점적 행정의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 제고, 미래대비 중장기 계획 등과 같은 시행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홍익의 홍익정치 등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임성근 외, 2019).

 

이와 같은 정치영역의 추진과제관련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측면 홍익정치 실현의 전략목표는 도덕적 책임감으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지향하되(정영훈, 2013) 치우치거나 차별이 없이(김광린, 2015; 신용하, 2019), 우리 사회의 공정성 등을 증가시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혁신 정치발전전략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다수결주의 운영원칙 하에서 승자독식과 패자배제의 극한대립적인 상황의 해소 또는 해결을 위해서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지향적인 접근을 통한 정치권력의 공유와 분산 등에 대한 지향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홍익정치 추진전략은 우선, 최근 정치모델의 운영상황 및 개선점에 관해 선행연구결과(임성근 외, 2019) 등을 활용해서 추진과제별로 강구할 수 있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도덕적 책임감으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는 국민 모두의 이익이 추구될 수 있도록, 일부 예시하자면 엘리트와 시민간 권력의 수직적 분산, 대표성 강화의 선거제도, 다수 정당의 경쟁구조, 대의제도 외의 직접적 참여경로 추진, 행정의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 제고, 정부혁신 등에 대한 변혁적 추진이 필요하다. 이 변혁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홍익정치의 적용원칙 및 결정원칙을 통하여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에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지향점은 홍익정치관련 당사자나 관계자 간에 3원만 원리(보원의 보편성, 효원의 성실성, 택원의 협력성)에 입각하여(조한석, 2019; 김철수, 2015) 정보공유협의조정체계 구축 하에, 법령제도적 연계의 영향분석과 활용 등 홍익정치 실행역량의 확충을 통해서 모두의 이익이 추구되는 데에 두어야 한다.

 

셋째, 재세이화 측면의 현대적 적용적 홍익정치 적용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실행결과 당사자나 관계자 간의 다양한 상대관계에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 및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홍익정치의 실행단계 제반과정에서 법령제도와 연계된 영향분석 실시와, 법령정책과 제도의 준수와 시행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 등과 개인수신 규제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홍익정치 추진대상에 대한 업무평가제도 및 정당평가제도의 신규 도입을 포함한 활용대책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홍익정치의 초점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지향점을 홍익인간 범주별 상대관계와 실행역량의 뒷받침에 기초해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 홍익정치 실현상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령제도적 연계의 영향분석을 포함한 홍익정치의 제반과정을 통해(반대의견 수렴 포함)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 개인집단 차원을 비롯하여 인적 속성 등의 다양한 상대관계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아래에 다양한 상대관계에서 경제적비경제적 이익 및 가치 등의 정량적정성적 산출결과에 의해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 및 치우침차별 등이 없도록 홍익정치 실행역량의 발휘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최근 정치모델의 추진상황에 대응한 전략목표와 추진전략 제시와 관련한 본고에서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 다양한 주체의 역할을 고려한 구체적 논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의미있는 시사점 도출 등이 미흡한 한계점을 안고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앞으로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비롯해 양극화 해소, 삶의 질적 향상과 행복감 상승, 자살률의 해소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와 관련 실행인프라체계 구축, 실행역량의 형성 및 실행지침 마련과 홍익정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책이나 제도적 보완 연구 등이 요청된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운영자(tranlim@hanmail.net). 

 

 

*아래 영문은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기사전문]입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English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It is assumed that the English translation may contain errors.

  

[Regarding Hongik Ingan Ideology, which is said to be the core ideology leading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 would like to develop and present a theory of modernization application of the new Hongik Ingan ideology that Korea should now pursue. This article is a series of 60 episodes of Dr. Lim Ki-chu’s book “Modernization Theory of Hongik Ingan Ideology” (2022, Kyobo Purple). Editor's Note]

   

 

 

[Modernization Theory of Hongik Ingan Ideology -42] Prerequisites and Realization Direction of Hongik Politics

 

4) Prerequisites and Realization Direction of Hongik Politics

 

Establishment of analysis framework for Hongik politics

 

Looking at the analysis framework of Hongik politics that reflects the components of public leadership, Kim Ho-jeong (2017) “suggested three components of public sector leadership: goal setting, focus, and method.” In the case study other than Yoon Jong-seol, “an analysis framework composed of different sub-elements was derived for each type of public leadership.” To give some examples, “The componen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re vision presentation, inspiration and motivation,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tailored caring,” “in the case of collaborative leadership, securing and sharing resources, persuading stakeholders, and building horizontal trust,” etc.

 

In this paper, referring to the research results of Yoon Jong-seol et al. (2020), such as “lack of originality in domestic research, dependence on overseas development leadership theory, and presentation of various methodologies,” I intend to establish an analytical framework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Hongik politics. In terms of the political ideology of Hongik Ingan, through the awareness of mor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fulfillment of Seongtong Gongwan, correct discussions, fair decisions,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practice of Jaeseihwa According to Shin Yong-ha's thesis, it is possible to set up a framework for modern application of analysis in which people can live without bias or discrimination through the pursuit of 'public interest (profit for all)' by all citizens.

 

Using this analytical framework, we intend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realization of Hongik politics that can solve problems such as current political injustice and social conflict. In this paper, referring to Kim Ho-jung's case of presentation of three leadership components, goal setting is strategic goal, focus is relative relationship and execution capability, and method is Hongik Ingan perspective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framework of Hongik politics analysis. It is intended to be set as components such as the practice of Jaeseihwa, such as compliance with laws and systems.

 

Application conditions and prerequisites for Hongik politics

 

In devising a direction for realizing Hongik politics using the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it is possible to pursue or share an all-win for all members of each family, each class, and each class as well as each individu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application conditions and confirm the prerequisites. For the realization of Hongik politics, actual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for major fields related to Hongik politics should be derived.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secure execution capabilities in all stages of planning, execution, inspection, and evaluation of policies, tasks, and projects prior to setting the direction of realization of Hongik politics for promotion tasks related to Hongik politics. As in the cases of Park Jeong-hwan and Kim Joon, it is important to secure execution capabilities by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statutory-institutional linkage effect analysis and impact analysis.

 

Above all, whether the practice of Seongtong Gongwan, which is a precondition for the realization of Hongik politics, is satisfied, and whether the practice of Jaeseihwa is satisfied, or whether a sense of moral responsibility is realized and practiced through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at the prerequisites are met. After ascetic practice, it is to check whether SeongtongㆍGongwan lasts temporarily or all day in daily life, and whether private daily life changes or public daily life changes. In particular, whether the decision makers of laws and systems are aware of their moral responsibility, whether they have practiced it, and whether it has changed, etc. Changes in consciousness and behavior toward the general public or awareness of national and global missions due to changes in consciousness and behavior from the Hongik Ingan perspective etc. must be confirmed (Lim Ki-chu, 2018; 2019).

 

It will be possible to check whether or not the prerequisites for the practice of Seongtong Gongwan and the practice of Jaeseihwa are met through question and answer and social scientific survey methods. Above all, it is to confirm whether there is a change in the consciousness and behavior of the general citizen or the national and global mission awareness, such as the awareness of moral responsibility and whether it is practiced or not, targeting the decision makers of laws and systems. Under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mor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fulfillment of Seongtong Gongwan practice, it is an even distribution proportional to each share and contribution to happiness to all people through correct discussions and fair decisions on Hongik politics. (Jeong Young-hoon, 2013), because it is a prerequisite for profit to be pursued without bias or discrimination.

 

And in terms of the practice of Jaeseihwa, whether compliance with social norms, social customs, etc. and compliance with laws and systems have been promoted, and if you are a leader and practice the mission of ordinary citizens, such as social norms, basic duties and missions of global citizen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diagnose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issions, and to carry out procedures for continuation. Execution and decision-making bodies will also need to promote in connection with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Hongik Inga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19). I think that the role of realizing and practicing the moral responsibility of executive and decision-making bodies for the realization and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to modern Hongik politics will be the most important.

 

Basic direction of promotion of Hongik politics

 

In terms of executive and decision-making bodies, aiming at equal distribution in proportion to each share and contribution to happiness in terms of individuals, groups, personal attributes, or domains, in order to promote Hongik politics by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However (Jeong Young-Hun, 2013), it is possible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basic directions such as realization or maintenance measures in terms of devising Hongik Ingan perspectives and practicing Jaeseihwa considering relative relationships without bias and discrimination. To give a specific example,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the ruling party, the opposition parties, and each ministry, as well as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principle of pursuing national interests, Hongik Ingan It is necessary to take a viewpoint and include maintenance measures. From the President's point of view, it means that it can be applied so that everyone's interests are pursued in various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Hongik Ingan, such as family, society, region, nation, and country. ・This means that measures such as supplementation through enactment are necessary.

 

In addition, a political party is a political party and an individual (family), business, society, region, nation, and country under the principle of pursuing the national interest first, and a politician is likewise a politician and that politician, and a politician and an individual under the principle of pursuing the national interest. It is necessary to include measures to devise and maintain Hongik Ingan perspectives such as (family)·corporate·society·region·ethnicity and nation. In the case of a legislative decision maker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or a political party, decisions are made on proportional distribution according to each share, contribution to happiness, and passage of laws without bias or discrimination, under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moral responsibility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 welfare politics.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set the basic direction so that everyone can pursue benefits in the relative relationship at the individual/group level, human attributes, and domain division through In the decision-making body, through awareness and practice of moral responsibility for the realization of Hongik politics, measures are devised and executed in the pre-stage and ex-post evaluation process, with the aim of proportional distribution according to each share, contribution to happiness, and exclusion of discrimination, It is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c direction related to the specific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without discrimination.

 

Regarding domestic conditions, if it is the goal of realizing Hongik politics,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nditions that are good for living, good for you, good for our families, and good for other families. We must make efforts so that this society is good for life, that society is good for life, this country is good for life, and that country is also profitable. In addition, the decision principle should be applied so that it is good for this party to be the majority and that party is okay even if it is the minority, and it is beneficial to all. This can be different for each major Hongik political issue, and it is believed that the basic direction can be conceived differently in consid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conditions of each local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Strategic Goa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Hongik Politics


In this paper,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Hongik politics presented above, the focus of Hongik politics is on reciprocal relationships and execution capabilities, the goal setting is strategic goals, and the method is Hongik Ingan perspective, value orientation, and laws and systems. It is requested to establish strategic goals and promotion strategies for Hongik politics in terms of Jaeseihwa practice such as compliance. First, as an improvement alternative to the current political realm,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 the Hongik Ingan viewpoint for vertical dispersion of power between elites and citizens and an electoral system that strengthens value-centered representation, and a number of political parties will compete. Provision of direct participation paths other than the political party law and the representative system to prepare a structure that can benefit everyone through promotion of strengthening responsibility, enhancement of democracy and procedural legitimacy of minority monopolistic administration, and implementation of mid- to long-term plans to prepare for the future. 

 

First of all, strategies for promotion of Hongik politics can be devised for each task by utilizing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on the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points of the recent political model (Lim Seong-geun et al., 2019). To give some examples,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vertical dispersion of power between elites and citizens, the electoral system to strengthen representation,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multiple parties, the promotion of direct participation paths other than the representative system, the enhancement of democracy and procedural legitimacy in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innovation. do. This transformation can be reflected from the Hongik Ingan perspective and the practice of Jaeseihwa through the application principles and decision principles of Hongik politics mentioned above.

 

Second, Hongik Ingan's point of view and value orientation are based on the three-won-man principle (universality of support, sincerity of filial piety, cooperativeness of taekwon) between parties or related parties related to Hongik politics (Cho Han-seok, 2019; Kim Chul-soo, 2015) Under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sharing,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the interests of all must be pursued through the expansion of public interest politics execution capabilities, such as impact analysis and utilization of statutory and institutional linkages.

 

Third, in the case of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politics in the aspect of Jaeseihwa,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 is monopolized and institutionalized in the direction of proportional distribution and contribution to happiness and exclusion of discrimination according to each share in various relative relationships between parties or related parties as a result of execution. In order to prevent bias, exclusion, discrimination and damage, conduct impact analysis in connection with laws and systems in all stages of implementation of Hongik politics,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laws, policies and systems, and compliance with social norms and customs, etc. Aspects such as 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utilization measur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new work evaluation system and party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terest politics promotion targets.

 

And the focus of Hongik politics is based on the Hongik Ingan perspective and value orientation by modern application, based on the Hongik Ingan category-specific reciprocal relationship and the support of execution capabilities, and even distribution in proportion to each share and The focus should be placed on the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politics so that there is no bias or discrimination in the contribution of happiness. Therefore, through the overall process of Hongik politics, including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statutory and institutional linkages (including the collection of dissenting opinions), individual and group It is very important to reflect various relative relationships such as dimensions and personal attributes. In addition, under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moral responsibility, the decision makers of laws and systems, based o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alculation results of economic and non-economic benefits and values in various reciprocal relationships, proportional distribution according to each share and contribution to happiness and In the direction of non-discrimination, the exercise of public interest politics execution capacity must be supported so that there is no bias or discrimination.

 

*Writer/Lim Ki-chu 

  

Hongik Institute of Management Strategy, Director/YouTube Hongik Nara(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Channel Operator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국조단군문화유산유네스코등재 전국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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