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 연금·의료 등 10종 데이터 민간 개방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2.09.25 10:34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내달 중 공공기관 규제를 실태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규제 개선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또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그 외에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때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5만5000건)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만1000건(20%)을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민간기업이 유료로 이전받을 때 그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을 검토하고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R&D 자금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특허·실용신안의 거래방식도 매출 발생시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경상기술료)으로 최대한 변경해 민간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이용의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시설 등록방식을 의무제로 바꿔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한다. 단, 상시사용·보안 시설 등은 제외한다. 현재 9개 유형 전체 보유시설은 1만2,525개 중 2,673개(21.3%)만 개방 중이다.

 

더불어,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알리오플러스(alioplus.go.kr)에 구축한다.

 

공공기관을 통한 각 부처의 규제를 실태조사 해 정비한다.

 

정부는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다음 달 중에 실태조사해 내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추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현 경영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배점 확대 등 검토,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규제개선 역량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내달 중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하고, 12월 중으로 경영평가 편람을 개정하는 한편, 기타 과제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즉시 착수해 하반기 안에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전체 368263 현재페이지 1 / 1227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368263 2022년 생태하천복원 우수사례 지자체 6곳 선정 김정화 2022.11.30
368262 소방청, 무인점포 현황조사 및 다중이용업 지정 검토 추진 김정화 2022.11.30
368261 사이버범죄 신고 챗봇으로 쉽게…경찰청 ‘폴봇’ 개시 김정화 2022.11.30
368260 지능형 관광도시 3곳 공모…지자체당 최대 45억 지원 김정화 2022.11.30
368259 올 겨울 전력수요 피크는 1월 셋째주…“전력수급 안정적일 것” 김정화 2022.11.30
368258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도소매업 창업 ↑…제조·건설업은 ↓ 김정화 2022.11.30
368257 ‘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뱃길 다시 열린다 김정화 2022.11.30
368256 제주-부산 하늘길 ‘2차선’ 된다…남해 항공로 300km 복선화 김정화 2022.11.30
368255 12월 1일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김정화 2022.11.30
368254 행안부 장관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돌입” 김정화 2022.11.30
368253 산업부·정유업계, 화물연대 파업 대응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 김정화 2022.11.30
36825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아이러브캐릭터라이선싱쇼 2022> 지원사업 홍보부스 참여행사 성료 김정화 2022.11.30
368251 [안성시] 안성시 기업애로 해소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2.11.30
368250 [안성시] ‘너희들의 미래를 응원해’ 콘서트 개최 김정화 2022.11.30
368249 [안성시] 청년농부 한태웅 씨에게 태웅米 전달받아 김정화 2022.11.30
368248 [안성시] 공도읍 소재 노인무료급식 지원사업 수행기관 김정화 2022.11.30
368247 [안성시] 안성시보건소, 12월 ‘소복소복 걷기 챌린지’ 운영 김정화 2022.11.30
368246 [안성시]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농기계 정비능력 증진 김정화 2022.11.30
368245 [가평군] 가평군 의용소방대연합대와의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2.11.30
368244 [가평군] 가평군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 가평군에 장학금 기탁 김정화 2022.11.30
368243 [가평군]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연극 문화체험」 운영 김정화 2022.11.30
368242 [가평군] 동절기 호명호수 휴장 안내 김정화 2022.11.30
368241 [가평군] 상면 율길1리, 자매결연마을 숭인2동과 활발한 교류 김정화 2022.11.30
368240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의 발전 기원” 김정화 2022.11.30
368239 [경기도] 김동연 지사, 30일 도청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 김정화 2022.11.30
368238 [경기도] 제11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용인시’·‘경기도일자리재단’ 선정 김정화 2022.11.30
368237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개소. 경기북부 시민단체 지원 기반 김정화 2022.11.30
368236 [경기도] 도내 혁신중소기업, 싱가포르 글로벌 투자자와 온라인 투자설명회 가져 김정화 2022.11.30
368235 [성남시] 성남지역 6·25 참전유공자 4725명 명비 제막 김정화 2022.11.30
368234 [오산시] 삼성전자 반도체에 공업용수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김정화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