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황우석 박사 사건에서 변호사 문제로 갑론을박이 뜨겁게 달구어 지고 있다. 13차 공판에서 황 박사의 법정 진술을 놓고 많은 갈등의 양상이 그것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양상이 아닌 처음부터 ‘법정에서 진실규명을 해야만 한다’의 주장이다. 그러나지금까지 크렘린 궁에서 펼쳐졌던 과거 소련의 패악이 다시금 황우석 사건에서 떠오르게 할만큼, 결코 갈등이 아니라는 점이다.
 

▲ 서울대 조사위원회(서조위)는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해서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했다     © 플러스코리아

국변이 해체 된지도 3개월이 넘었다. 그런데도 ‘국변으로 교체 내지 배금자 변호사가 변호해 준다던...’ 이런 식의 여론몰이에 우려를 표한다. 작년 변호사 교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국변으로 교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진실규명이 주안점이었는데도 마치 배 변호사가 국변으로 교체를 주장하는 것처럼 호도하여 결국 허위사실과 음해 등으로 해체가 된 주요원인이었다. 국변이 해체된 이후에는 배 변호사와 국변이 황 박사 특허에 대해 일정 지분을 요구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제시했다는 루머가 퍼트려져 있는 상황이다.

본질은 현 변호인단이 진실규명에는 적극적이었는가  소극적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아니 적극적 소극적을 떠나 국변이 해체되기전, 배 변호사를 비롯한 지지지시민들은 외곽(서조위.문신용.노성일... 고소고발, 민사적 손해배상 등)을 맡으라는 식으로 진실규명을 외면하는 듯한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검찰의 수사기록 없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질것이 뻔한데 어느 누가 하겠는가. 현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갖고 있는 만큼 현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지금이라도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진실규명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인신문, NT-1 재검증(유영준 실험노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본격적으로는 황 박사가 지난해 5월 기소된 후부터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즉 진실규명은 법정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이들 작전세력은 이러한 진실규명을 막기 위해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집중 공격해댔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난 13차 공판에서 황 박사는 지금까지 보여 왔던 스탠스와는 달리 비공개 재판이 끝날즈음 참관인이 들어와도 좋다는 재판부에 의해 시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내겐 이제 남은게 없다. 나는 이 재판에 모든 걸 걸었다 .. 이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4년도 논문에 실린 nt-1실험 노트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간의 공판을 진행하면서 현 변호인단이 이 부분에 관해 과연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사실...의문이고 실망스럽다. 그런데, 그간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 현 변호인단이 그 중요성에 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재판장님 혹시 변호인단이 교체되었을때 공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2주는 너무 짧으니, 이번 한 번만 4주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참관한 한 시민의 글 참조)“며 변호인을 교체할 의사를 내비치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반어법’ 과 ‘무능질타’로 대립되어 현 변호사에 대한 신뢰와 불신, 사임을 촉구하는 일이 벌어 졌다. 문제는 변호사 교체 대 유지가 아니라 좀 더 냉철히 판단해야만 한다. nt-1(1번줄기세포)을 수립했던 실험노트를 확보했느냐 안했느냐가 팩트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 변호인단 중에서 어느 변호사들이 nt-1 재검증하기 위한 변론을 맡았느냐 하는 점이다. 즉 유영준 -박종혁-박을순 등 당시 황우석 박사팀 핵심연구원들의 실험에 관한 실험노트인 것이다. 이것을 유영준 당시 연구원이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되어있었다. 그 기간이 13차 공판전 까지이다. 13차 공판에서 이러한 실험노트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요구했으나 검찰은 유영준에게 돌려 주었기 때문에 권한밖이라고 맞받아 쳤다. 재판부도 nt- 실험노트가 유영준의 개인적인 것으로 인정, 소송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말했다.

여기에 대해 황우석 사건에서 황 박사에게 지지를 보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은 양분되어 있다. 실험노트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진실규명을 원하는 시민들과 공판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현 변호인단에게 질타나 사임을 촉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측 때문이다. 13차 공판까지 진행해 오면서 이러한 '공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라는 식의 주장이 지금가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nt-1 검증감정을 소홀하여 황 박사가 유죄를 받게 되면, 일명 '공판타령'을 외치고 주장하던 그들 세력은 뭐라고 할까. 항소해서 무죄를 받으면 될게 아니냐고 항변하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지지 안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할 것인가.
 
지난해부터 진실규명을 외치는 지지시민들은 한결같이 nt-1을 재검증해야만 특허를 지킬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런데 13차 공판까지 무려 1년이란 시간에서 실험노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문신용등이 변형시켰을지도 모르고 nt-1을 재검증해서 처녀생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지자도 일부 있다. 일명 현 변호인단 사수파라고 부르는 측이다.
 
즉 nt-1을 가지고 있다는 문신용등이 변형시켜 버렸으면 게임은 끝나는데 굳이 재검증할 필요가 왜 있는가 하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난 18일 현변호인단이 있는 법무법인 ‘화현’을 방문하는 '나라사랑 이웃사랑협의회' 회원들이 13차 공판을 근거로 현 변호인단 사임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전에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날이 2회째 공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nt-1에 대해서 ‘화현’이 맡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이와는 달리 사건 초기부터 황 박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서린’의 이건행·문형식 등 2~3명 정도의 검찰 조사기간에 영입된 변호사와 검찰기소 후 변호사로 영입된 변호사 몇이 맡았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nt-1에 관한 변론은 당장 생명공학을 연구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사건초기부터 이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맡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10차 공판에서 nt-1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때 검찰측에서는 자료를 정리중이라며 뒤로 미루었고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황우석팀 핵심 연구원이었고 MBC의 ‘PD수첩’에 제보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서조위에서 자문역활을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유영준. 검찰은 nt-1실험노트를 유영준에게 주었다며 검찰은 지신들에게서 이미 떠났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 황 박사가 변호인단에게 nt-1 실험노트에 대해서 확보하라고 요청한 점 ☞ 변호인단에서 실험노트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가 하는 점 ☞ 변호인단이 검찰이나 법원에 실험노토를 달라고 정식 서류로서 제반적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점 ☞ 실험노트 확보를 위해 법적인 조치나 형식적인 아닌 정식적인 서류로 요청했다면 어느 시점에 했는가 하는 점  

▲ 피켓 시위 시민들에게 현 변호인단을 대신해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정씨     © 플러스코리아

그런데 현 변호인단이 유영준 실험노트를 확보하기 위한 정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당시 현 변호인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당시 현 변호인단 사무실에서 변론을 도와주고 있다는 한 지지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인터넷상 ‘하비지’라는 필명을 쓰는 정씨이다. 그는 본지에서 자신이 쓴 글을 기고형식을 띄고 몇 건을 보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며, 지지판에서도 서울대 의대 출신이며 산부인과 의사로 알려져 있고, 시민단체 민초리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는 현 변호인단 측을 대신해 피켓시위하는 지지자들과 언쟁을 벌인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본보 영상취재팀과 정치웹진 판뉴스의 영상 취재팀이 인터뷰를 요청하여 15분정도 이루어 졌다. 그런데 필자가 NT-1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검찰이 유영준에게 실험노트를 줘버려서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확보할 노력은 했는가라고 묻자 ‘그동안 변호인단이 했지만 검찰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하여, 언제 했는가 라고 질문하자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며, 단 ‘전번(13차) 공판에서 했지 않느냐’라는 요지로 답변했다. 왜 이제야 재판에서 유영준의 실험노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나 라는 질문에 그는 ‘유영준의 공판에 해당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언급했고  주요 언급은 동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19일 저녁 법무법인 '서린'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이를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본사 취재팀이 촬영한 테입를 폐기하고자 당시 폭력을 가했던 사람들이 본지 편집실에 무단침입하여 언어폭력과 협박과 공갈을 한 가운데( 노상에서 이루어진 폭력 부분 촬영된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보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여 19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인터넷에 필자 명의로 약속을 한 만큼 그 약속(폭력 음해 비방 허위사실 유포...등)을 어기지 않는 전제하에서 영상물을 보도하지 않기로 했음), 닉네임 하비지 관련 인터뷰 동영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나왔다는 것을 밝힌다.
 
[참조:  http://www.pluskorea.net/bbs.html?Table=ins_bbs90&mode=view&uid=416&page=1&section=
 
서로간 다툼만 할 게 아니라, 황 박사를 위하고 진실규명을 원하는  지지시민이라면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유영준이 가지고 있는 NT-1 실험노트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것만이 특허를 수호하고 황 박사를 구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사진 위. NT-1 관련 왼쪽부터 박종혁, 박을순, 유영준 당시 핵심 연구원 . 사진 아래는 줄기세포  © 플러스코리아

 
다음은 진실규명이 된 다음에 실명을 밝힐 것을 전제하고 이 사건의 핵심을 짚고 황 박사에게 보내는 글을 싣는다.

“황 박사님은 형사사건을 서둘러 종결하고 연구재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특허수호는 될 것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은 민초리나 국변등 제3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에는 필시 누군가의 잘못된 조언이 있었다고 봅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큰 잘못임을 나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진실규명은 박사님 형사사건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특허수호와 진실규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사님이 진실규명을 포기할 때, 수많은 진성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저 또한 떠날 것이며, ...중략

박사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진실규명은 박사님의 형사절차를 통해서 다음 증거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수사기록을 전제하여 적극적인 진실규명의지 
2. 관련핵심자 소환 증인신문
3. NT-1 검증감정 --법원을 통한 검증감정이어야만 공신력이 생깁니다.
4. 재연검증신청--사기죄로 기소된 것이므로 배반포까지 원천기술이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를 달라고 하십시요. 현행법상 문제로 난자 제공이 어려워 재연검증이 안된다면 기록에 남겨달라고 하십시요.

이러한 절차는 박사님의 형사사건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박사님은 서조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박사님이 직접 '고소인'으로서 고소를 하는 것이 효력이 있으며, 제3자나  단체가 '고발'을 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진실규명은 박사님의 명예회복인 동시에, 특허수호를 위한 국익과 관련이 있고, 박사님이 진정으로 연구재개(동물연구만이 아닌 인간체세포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국회를 움직일 수 있고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이 소중한 법원을 통한 진실규명의 길을 왜 포기하려하십니까?

박사님!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법원을 통한 진실규명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식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박사님! 이순신 장군같은 비장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마음을 박사님도 가져 보십시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재판과정을 통해 여론을 돌리도록 재판전략을 짜십시요. 이제 언론으로부터 숨지 말고 적극적인 공격방향으로 가십시요. 박사님에게 우호적인 언론인들을 만나서 앞으로 여론을 돌리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플러스 코리아는 ,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양측의 얘기를 모두 담아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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