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김제남 의원,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 돌려막기 꼼수를 규탄한다!”
김제남 의원,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 돌려막기 꼼수를 규탄한다!”[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정의당)은 오늘(12일) 1시 국회 정론관에서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 돌려막기 꼼수를 규탄하고, 정부에게 제도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아래는 김제남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
-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
정의당과 전국의 중소상공인단체 그리고 직능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지난해 11월에 금융위원회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씩 낮추고,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은 약 0.3%p 인하하여 새해부터 적용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새해 벽두부터 거짓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돌려막기를 통해 막대한 이윤의 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씨카드의 경우 1월 31일부터 기존 2%의 수수료율을 2.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으며, 국민카드는 이미 인상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수수료율 결정 제도는 당초부터 한계가 있습니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카드사의 ‘갑질’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복잡한 경제적 거래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카드수수료율 결정방식은 시장의 가격결정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카드 수납을 거부할 수 없는 카드의무수납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맹점이 최저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가맹점 공동이용망제도의무화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에게 카드수납은 의무화로 묶어놓고 카드수수료만 시장논리로 카드사에 쥐어준 금융당국이 만들어낸 자가당착인 것입니다. 시장이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가맹점단체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협상에 따른 수수료율 결정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율 산정의 투명한 절차 확보, 공공 VAN설립, 금리 연동 수수료율 제도 등 종합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2012년 이후에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2012년 1조3천억, 2013년 1조 7천억, 2014년 2조 1700억)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인 기준금리도 2012년 3.25%에서 2015년 1.5%로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매년 반복되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카드사의 막대한 이익이 감소할 것이 두려워, 힘 없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오늘 참여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카드사의 ‘수수료 돌려막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복운동을 벌려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위원회(위원장 김제남)
대한약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제과협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대한안경사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열쇠협회,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정보통신AS산업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캐릭터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비지니스서비스사업협동조합,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한국선물포장협회, 대한가발협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한국비지니스코칭산업협동조합,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이상 57개 단체)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제남 관련기사목록
|
연재
많이 본 기사
|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회원약관 ㅣ 신문사소개 ㅣ 개인정보/청소년보호정책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Copyright ⓒ 2006 PlusKorea. All right reserved.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Us or pluskorean@hanmail.net
II 이메일: bgt2323@daum.net ll 전화: 070-4007-3048 ll전송 : 0504-277-3048 |직통 010 8452 3048|
ll정간물등록 서울 아02592(2006.8. 2013. 4.) 발행일 2000년1월 || 사업번호 215-87-29901
ll발행인 김필원. 편집인 안춘예
||법인번호 110111-41627831 || 법인등록일 2013.4.3. ||
|| 개인정보보호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종철||
ll뉴스제보& 기고 / 광고문의 / 기사정정요청 / E-mail : bgt2323@daum.net
ll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본지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는 위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l후원계좌:신한은행 110-370-868183 임서인(플러스코리아)
ll플러스코리아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및 재배포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l본지는 언론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ll(주)플러스코리아: Pluskorea Co.,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