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견된 논문 두 편이 연구승인 취소에 대한 대항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승인에 관한 일반적 요건에 합당 해야만 합니다.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그리고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법률적 성질및 효력 등에 관하여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 길이 어느 쪽인지 방향을 못잡고 헤메고 있는 지지자들도 힘들겠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역시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요즘은 100만인 국민청원건으로 지지자들이 매우 바쁜 것 같다. 국민 청원권이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니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게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청원권에 입각해서 제출하는 청원이 아니라 마치 황박사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가 매우 깊게 느껴짐을 보니 놀라움에 앞서 정신적 혼란을 가져오게 만든다.

한시적 연구재개에 대해 다른 여타의 조건을 배제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지난해  3 월16일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간체세포 복제 연구사업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황박사에게 승인하였던 연구승인을 취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 황박사 논문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월 12일 사이언스지에 의해서 직권 취소됨으로써, 연구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 이 바로 그 이유이었다.

이 말은 그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부칙 경과 조치 제 3 호 에서 정한  ‘3년 이상 연구, 1회 이상 연구논문 게제’요건을 충족, 지난해 연구승인을 얻었으나 올 1월 사이언스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연구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보복부장관의 이와같은 승인 취소 행위가 부적법하고 부정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글쓰는 이의 주장이 이미 있었지만 ******[ 기본폴더 1 보건복지부장관에 과의 생명윤리법에 대한 질의 응답서 참조 ] 이 문제는 오늘의 촛점이 아니니 생략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연구 승인 취소 처분 사유가 상금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보복부장관이 또다시 자신이 행한 기왕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황박사에게 다시금 연구할 수 있도록 별개의 승인 처분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묻는다면 이는 법률적 측면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보복부장관으로부터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 요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보복부장관이 기왕에 행한 연구승인 취소 처분에 있어서 법률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었다는 잘못을 자발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취소 처분 행위를 소급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과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수 있을까?

둘째, 황박사가 보복부에 대해 연구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동연구 승인취소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임을 다투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또한 어렵게 되어 있다.

행정소송법 제 20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내에 제소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당시 황박사 변호인단의 적절한 부대응으로 적법한 대응시기를 놓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시 황박사 변호인단이 무슨 까닭으로 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혹시나 이와 같은 무대응 방침이 황박사의 안일한 사고 방식에서 비롯되지나 않았나 하는 의문이 있기도 하다,

이 말은 당시 황박사가 무균미니돼지를 연구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의 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보복부의 취소 조치에 그렇게 민감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셋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은 오히려 황박사의 연구 승인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그 제한 규제를 가미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세가지 어느 경우이든 실현 가능한 경우란 하나도 없으니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생명윤리법에 의한 연구승인을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격일 뿐이다.

그럼에도 황박사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현정부에 대해서 초법적인 연구 재개 내지 재연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요구가 실현 가능한 것처럼 요구하고 있으니 ,보복부로 하여금 불법을 저질서라도 이런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상식조차 결여된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처절함을 느끼게 한다.

헌법상 국민청원이란 말 그대로 청원일 뿐이다

그 청원의 수용 여부는 오로지 정부측 입장에 달려 있음은 사실이고 그와같은 청원을 수용하여 준다 하여도 당해 행정청은 어디까지나 해당 법률규정에 입각해야 하고 법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혹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규정을 무시하고 이러한 청원에 대해 초법적 조치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법규정을 떠나서 무언가 특별 조치를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면서 이런 희망과 기대를 단순히 법률 지식의 결여로 인한 하나의 떼쓰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저려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가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한시적이냐 아니냐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음을 두고 여기서 합의만 되면 황박사에게도 모종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역시 그 근거인 생명윤리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박사에 대한 연구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현행법상 그 어떠한 합당한 연구 승인을 해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생명 윤리법규정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 승인 근거 조항 적용은 이미 끝난 것이지만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법 제 19 조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아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배아연구계획서에는 배아연구기관안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체세포핵이식연구의 종류·대상·범위’에 대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하는데,황박사에 대한 연구승인은 이러한 절차없이 승인되었던 것인데 이제 비로소 그 절차를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단 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설사 국심의회에서 이런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하여도 황박사와는 하등 관련없는 사항임을 알아야 한다.

국심의회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도 황박사에 대한 특혜 조치는 이미 끝나있는 상태 이므로
만일 황박사가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 승인 신청자와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승인 신청을 해야할 것이지만

이미 같은 법률규정으로 한번 승인받아 취소된 사유가 있음으로 동 취소가 적법, 정당하게 다시 취소되지 않는한 또다시 같은 사람에게 승인 조치하여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황박사는 이에 대한 하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더우기 그전에 이미 아마도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의결 된다면 황박사는 영원히 이땅 대한민국내에서는 다시는 이런 연구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황박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직도 무지개 오색을 그리며 예전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고 있는지 현 재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게을리하고 있으니 잘못된 상황 인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 지지자들까지 엉뚱한 고생을 감수하게 하고 있다할 것이고 이는 참으로 딱한 일이 이닐 수 없다.

더우기 100만인 서명운동이나 추적 60 분 정보공개등으로 충분히 자신의 결백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이런 일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면 동정에 앞서 차라리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