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이정현은 13일 농지거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파격적 농지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시대 변화를 막아서도 안 된다"며 "무조건 금지가 아닌 현실에 맞는 관리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자유전 정신은 존중하되, 1970~80년대 기준은 현실과 괴리"

이 후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정신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고령화, 인구 감소, 청년 부족, 기계화, 스마트농업, 법인농업, 위탁경영, 겸업농 확대로 땅 주인이 직접 농사짓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도시 거주자의 농지 소유, 고령 농민의 임대 경작, 자녀 상속 후 위탁경영, 농업법인 운영 등이 일반화됐음에도 제도는 '직접 경작'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 현행 규제의 다섯 가지 문제점

이 후보는 현 농지 규제의 부작용으로 ▲거래 봉쇄에 따른 농촌 자산 동결과 휴경지 증가 ▲서류상으로만 직접 경작을 표방하는 '가짜 자경' 확산 ▲복잡한 절차로 인한 청년농 진입 차단 ▲스마트농업·기업형 농업 확대 저해 ▲지방소멸 시대 외부 자본·인구 유입 봉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 "무조건 완화도 위험…투기 자본·식량안보 우려"

다만 이 후보는 급격한 규제 완화의 부작용도 경계했다. 그는 "투기 자본 유입, 수도권 주변 농지 폭등, 식량안보 약화, 실제 농민 축출, 농촌 양극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부동산 투기판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 6대 개편 방향 제시

이 후보는 해법으로 ▲위탁경영·전문법인·스마트팜 관리·협동조합 방식을 포함한 '실경작' 개념의 현실화 ▲청년농 특별구역, 임대형 농지은행 확대, 장기 저리 금융 지원, 스마트팜 특례 강화 ▲방치농지·휴경지의 임대·공동경작·법인경영 활용 ▲수도권 개발 예정지 강력 관리와 소멸위험 농촌지역 규제 완화의 지역별 차등 적용 ▲거래 차단 대신 영농 여부·방치·단기 차익·불법 전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농업을 식량·에너지·탄소중립·바이오·AI와 연결된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는 시각 전환 등 6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 "농지는 지켜야 하지만 농촌도 살아야"

이 후보는 "농업은 단순 생계가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이라며 "투자, 기술, 청년, 데이터, 기업 참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지는 지켜야 한다. 그러나 농촌도 살아야 한다"는 말로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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