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 성남피플

민생지원 국힘당 엇박자 나경원 “표퓰리즘 꼼수” vs 신상진 “에너지 지원금 지급”

[성남피플]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유류비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고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민생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 나경원 의원, “추경은 국채 발행과 다를 바 없는 야바위 셈법” 직격

4월 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이번 추경을 “빚 갚을 돈을 헐어 쓰는 ‘꼼수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국가재정법상 나랏빚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할 재원을 전용하는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나 의원은 “마이너스 통장을 메울 돈을 빼돌려 빚잔치를 벌이면서도 국민 앞에서는 재정 부담이 없다고 눈속임하고 있다”며 “이는 ‘야바위 셈법’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말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물류·운수업계에 두텁고 확실한 지원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양심을 잃은 정권의 매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 직후 SNS상에서는 나 의원의 과거 유류비 사용 기록을 언급하며 “2년간 유류비로 5,700만 원을 쓴 이가 도덕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의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 신상진 성남시장, 에너지 안심지원금 '세대당'으로 강행… 진보당 장지화 “형평성 결여” 반발

같은 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장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당 10만 원 유류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 의원이 중앙 정부의 재정 투입을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금성 지원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신 시장의 행보 역시 진통을 겪고 있다.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성남시의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인 세대와 자녀 3명을 둔 5인 가족 세대에 동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 행정”이라며 “형평성에 맞게 ‘1인당 20만 원’ 지급 방식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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