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사례로 본 국가 주도 경제성장..'보호무역주의'

자유 시장과 국가 개입,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선진국의 성공 스토리 뒤에 숨겨진 보호주의의 힘



개발도상국&

조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21 [08:49]

중국과 미국 사례로 본 국가 주도 경제성장..'보호무역주의'

자유 시장과 국가 개입,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선진국의 성공 스토리 뒤에 숨겨진 보호주의의 힘



개발도상국&
조동현 기자 | 입력 : 2025/01/21 [08:49]

자유 시장 정책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지만, 실제로 자유 시장 정책만으로 부유해진 나라는 거의 없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흔히 자유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 주도의 정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 이후 자유 시장 정책으로 전환하여 성과를 낸 것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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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하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간과되어 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개발도상국들은 보호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금지, 산업 보조금, 국영 은행, 국영 기업 등 다양한 국가 개입 정책을 활용하여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했다. 이런 정책들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통해 일정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다.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모델은 때로 경제 침체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국가는 성장률이 미미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고, 국영 기업이나 산업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자유 시장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유 시장 정책, 특히 자유 무역을 통해 부유해졌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 대부분은 보호무역과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여 초기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실적을 보면, 국가 주도 발전 시기가 시장 지향적 개혁 시기보다 오히려 더 나았던 경우도 있다. 국가 개입이 실패로 끝난 사례도 있지만, 대체로 국가 주도의 초기 발전 시기에 더 높은 성장률과 비교적 고른 소득 분배를 이루었으며 금융 위기 발생률도 낮았다.

 

반면 시장 지향적 개혁 이후에는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금융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따라서 현재의 부유한 나라들이 자유 시장 정책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보호무역과 정부 보조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이는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정책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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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한 국가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고립과 미중 갈등, 중동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성장, 북극해 항로의 개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볼 수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철저한 보호무역과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통해 가능했다. 현재 중국은 엄격한 무역 규제와 자본 통제, 국영 기업의 독점권 활용,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1880년대 미국은 오늘날의 중국보다 훨씬 더 가난했지만, 당시 역시 강력한 보호무역과 정부 개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다.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독점 허용, 지적 재산권 보호의 미비 등 현대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에 역행하는 정책을 채택했지만, 세계 최부국으로 발돋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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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같은 사례는 자유 시장 정책이 경제 발전의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주도의 정책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했던 조건이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선진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유 시장 정책이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각국의 역사적 맥락과 경제적 조건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경제 발전은 단일한 정책이나 이념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복잡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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