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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종부세 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대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공정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

디테일을 통해 중산층과 경제활성화 기여방안 찾자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0:24]

상속세 및 종부세 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대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공정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

디테일을 통해 중산층과 경제활성화 기여방안 찾자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7/08 [10:24]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최근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상속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대기업을 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은 경제 성장과 세제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민주당의 디테일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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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중산층과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부동산 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를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여러차례 대규모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줬지만 보유해서 땅값이 오르면 개발하는 방식으로 부를 늘려왔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의 상속세와 종부세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틀렸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사망 시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세제 완화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금 전산이나 기타 개인세모까지도 전체가 통계를 통해 잡아낼수 있는 시점 즉 디테일하게 세제를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세목별 세부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 및 종부세 완화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시킬 수 있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는 대기업이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속세 및 종부세 완화 정책이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잔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보다 공정한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세제 완화가 대다수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목소리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종부세 완화 정책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며,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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