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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총장에 "허세 부리지 말고 김건희 수사나 제대로 해라"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7/06 [13:54]

민주당, 검찰총장에 "허세 부리지 말고 김건희 수사나 제대로 해라"

장서연 | 입력 : 2024/07/06 [13:5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라면서 "지난 5월의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가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법치주의를 논하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다른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 나올 일"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특권 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이라며 "자신들을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나"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의 앞뒤 다른 언행은 검사 탄핵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5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형법 제123조에 규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은 검사와 법원에 대한 보복이자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원칙대로 수행해 죄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팀이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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