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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법 상정 · 필리버스터 돌입…與 안간힘에도 거부권 행사 수순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7/03 [20:48]

채해병특검법 상정 · 필리버스터 돌입…與 안간힘에도 거부권 행사 수순

장서연 | 입력 : 2024/07/03 [20:4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해병특검법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틀 차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3시 9분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해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어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1대 국회 때인 2022년 4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필리버스터 이후 2년 만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곧장 강제 종결 수순을 밟으면서 '법안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첫 안건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렸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나섰다.

 

유 의원이 단상에 오르자마자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다.

 

유 의원이 국회의장 인사를 생략한 채 회의장 방향으로만 고개를 숙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라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이 "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하면 인사하겠다"고 응수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우 의장과 설전 끝에 오후 3시 39분 단상 앞에 선 유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을 두고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이 사건의 기초 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가 없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의원은 "공부 좀 하세요"라고 맞받으며 설전을 벌인 것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6분 만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력화에 나섰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 안건은 제출 후 24시간 뒤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뭉치면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종료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특검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감안해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 전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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