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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논란, 지방재정 붕괴 우려

지방 재원 부족 심각, 정부는 뒷짐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에 비상

정부의 종부세 폐지, 지방재정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1:04]

종부세 폐지 논란, 지방재정 붕괴 우려

지방 재원 부족 심각, 정부는 뒷짐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에 비상

정부의 종부세 폐지, 지방재정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6/19 [11:04]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논의가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수원으로, 이 세금이 폐지되거나 완화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 간의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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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면서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재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 지방으로 배분되는데, 이 세금이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집값이 비교적 낮아 종부세 납부자가 적은 지역일수록 더 큰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실제로 강원 지역의 경우, 종부세 납세자가 크게 감소하며 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종부세 납세자는 2022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결정세액도 18%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종부세 납세 인원이 급감하고 있으며, 세수 역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종부세 폐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폐지로 인한 지방 재정 부족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약 4조 원의 세수가 사라질 수 있어, 이를 대체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부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평한 세제 개편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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