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측근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차기 대권주자들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민주당)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 (이 대표는)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전날 쌍방울그룹이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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