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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영업세 체납…용역 계약 가능,법적문제 없어"

김시몬 | 기사입력 2024/06/08 [22:18]

석유공사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영업세 체납…용역 계약 가능,법적문제 없어"

김시몬 | 입력 : 2024/06/08 [22:18]

  사진=연합뉴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를 둘러싼 '법인 자격 박탈'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했지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의 해명에도 야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업체에 국책사업을 맡긴 과정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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