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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이재명 수사 분수령

김시몬 | 기사입력 2024/06/07 [15:26]

7일'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이재명 수사 분수령

김시몬 | 입력 : 2024/06/07 [15:26]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린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협의했고, 경기도와 쌍방울 양측 모두 대북 사업 성과를 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애초 대북 제재와 북미 정상회담 결렬 등으로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나 이재명 지사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함께, 김 전 회장으로부터 2억 6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대북 송금 의혹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향후 이 대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청구했던 이 대표 구속영장에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도 함께 적시한 바 있다.

반대로 대북 송금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찰로서는 이 대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건 물론,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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