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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

-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 김영진 의원 등 경기·인천지역 의원 7명 공동발의...

최재성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5:52]

백혜련의원,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

-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 김영진 의원 등 경기·인천지역 의원 7명 공동발의...

최재성기자 | 입력 : 2024/06/07 [15:52]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지난 5일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로 증여받은 부분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면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의원을 비롯하여 경기·인천지역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시),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시갑) 등 17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을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개정).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백혜련의원은 “패륜적인 상속인이 자녀 또는 부모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사례들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헌재가 시대변화를 반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만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경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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