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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준비 논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국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

의사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총력 지원

기동취재 김용식 | 기사입력 2024/02/27 [15:25]

윤대통령,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준비 논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국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

의사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총력 지원

기동취재 김용식 | 입력 : 2024/02/27 [15:25]

▲ 대통령실 , 지난26일 서산 동부 전통시장 방문사진 © 시사월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등과 함께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가지고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과 관련한 안건에서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이며 이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는데,  의사들이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두번째 안건인 2024년도 블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하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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