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결국 법원이 개딸(이 대표 극성지지자)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분리할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며 "민주당을 넘어 정치권 전체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더 허우적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의 이날 논평은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논평에서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다"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 지키겠다.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예산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썼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없이 기쁜 오늘"이라며 기각 소식을 반겼다.

박홍근 의원은 "절박한 기도 속에 기다리던 두 글자가 화면에 뜨자 서울구치소 앞에 있던 의원들이 얼싸안고 눈시울을 붉혔다"며 "진실은 늘 이겨왔고 또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검찰독재의 시대, 그래도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권은 36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사상 초유의 국회 회기중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구속영장 청구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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