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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정부 부동산稅, 왜곡통계 근거…부동산 정책 실패 계기"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1:50]

與 "문정부 부동산稅, 왜곡통계 근거…부동산 정책 실패 계기"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3/09/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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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이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과 조작의 역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동아경제신문

 

국회토론서 "문정부 국가통계 조작" 도마위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문재인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가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노동소득분배율, 부동산 등의 통계 왜곡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부터 출발한 통계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한정된 정책수단으로 삼은 데서 기인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임금근로자 위주의 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는 없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오류를 발생시켰다는 설명이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국제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통계 기준에 근거했고, 이는 부동산 정책이 망가지는 계기가 됐다"며 "일자리 부풀리기를 위한 노인재정 일자리 통계 왜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서 비롯된 비정규직 정책의 오류 등이 다수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과 조작의 역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현장 참석자들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문재인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하태경·유경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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