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스마트폰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모바일패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다음과 같이 기사화 했다.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일종의 하이패스 단말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만 656억원에 이르는데,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이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25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모바일패스 도입과 관련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톨링의 구체적 추진 방식, 도입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을 하이패스 단말기 대신 쓰는 모바일패스 도입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패스는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영상정보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위치기반 자동 요금징수 솔루션이다. 운전자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쓰는 만큼 모바일페이와 연계하면 별도의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체감 효과가 큰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와 함께 하이패스가 없는 운전자도 영업소 무정차 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스마트톨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다. 영상인식이나 GP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0년 8월 연구용역으로 모바일패스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모바일패스 도입에 따른 경제성(B/C)은 도로공사 재무영향과 사회적 편익을 더해 1.73으로 평가됐다.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모바일패스 수요도 꾸준히 느는 것으로 예측됐다.

모바일 패스 도입 시 결제수단별 이용 수요는 2027년 8770만대에서 2030년 3억3000만대, 2040년 5억6000만대, 2056년 6억4000만대로 증가한다. 하이패스가 2030년 7억5000만대에서 2056년 6억2000만대로 감소 흐름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모바일패스를 도입하면 미납통행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미납통행료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8년 466억원이었던 미납통행료는 지난해 656억원으로 190억원이나 늘었다. 4년 만에 40% 이상 증가했다. 2018년 전체에서 5.3%였던 통행료 미수납률은 지난해 10.9%로 5년 새 배 이상 뛰었다. 이에 따른 납부 고지비용은 2018년 43억원에서 지난해 65억원으로 불어났다. 미납통행료 때문에 한 해에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다.

강 의원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차세대 영업수납 체계, GPS 기반의 모바일패스 기능 등을 도입하면 미납통행료 감소,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 축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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